‘국제 해킹’ 배후 지목에 발끈한 북한…“미국이 피해자? 황당모계 중상모략” > 자유게시판

북한 외무성이 국제 해킹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영상(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근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어용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떠들면서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북한) 인식을 확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지구적인 정보기술 하부 구조를 실제상 통제권 밑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그 누구의 사이버위협에 대해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역대적으로 답습해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라며 “사이버문제를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그 어떤 불순한 기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적대 세력들의 대결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 수호와 공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해킹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18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켈프DAO에서 2억9000만달러(약 428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해킹됐는데, 당시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업계에선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SNS에서 정교한 심리전을 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장 취업까지 한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치료 중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현장조사와 함께 농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40)는 지난 2월 20일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씨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지난 3월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려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충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은 산재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에 대해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농장주가 이마저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이후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치료 보전이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사업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사업주가 대납한 병원비를 매월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찾아 A씨에 대한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A씨는 임금 미지급과 여권 미반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군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낸 상태다.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A씨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받으며 생계와 재취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임금도 못 받고 치료비까지 빚으로 떠안은 채 해고되는 것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번 사고를 산재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이 4명이 나오면서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미국 중앙은행의 혼란상이 더해지면서 한국은행도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올해 들어선 1·3·4월 모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지역 정세의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보다 위원 4명이 소수 의견을 내며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는 데 쏠렸다. 이날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한 12명 중 4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1992년 10월 이후 34년 만이다.
소수 의견의 방향은 1 대 3으로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이 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거듭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은 금리 동결엔 찬성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유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완화적 편향(easing bias)’ 표현을 성명에 포함하는 데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연준이 성명에서 향후 조치가 반드시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5월 취임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0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 내부의 의견이 상당폭 나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강조되면서 차기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 취임 후) 다음 FOMC가 열리는 6월 16~17일까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는 오는 5월 28일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데, 연준의 이런 불확실성이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미국과 같은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공개된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일단은 ‘두고 보자’(wait-and-see)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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