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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이진숭

1시간 13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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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순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만찬장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만찬을 주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브라보’를 외치며 손뼉을 치자 만찬 참석자들이 박수로 응답했다.
합의문을 가져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란을 가리키자, 펜을 들고 서명을 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멈칫하며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서명하면서 “그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합의문 하단의 서명란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앞으로 들어 주변인들에게 내보였다. 서명된 합의문이 루비오 장관에게 전달된 후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 후 베르사유 궁전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서명했다. 방금 서명했다”고 외쳤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109일 만에 양국이 MOU에 합의하면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중동 지역의 긴장은 일단 멈춰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파행 시 전면전’ 수준의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당초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식 서명식은 개최 가능성이 작아졌다. 서명식 대신 양국 직접 대화를 통한 협상이 개시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이란 합의를 기념하고, 기술적 차원의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공식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이후 행사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진행됐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양국의 기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서명식을 열고 합의를 공인하려던 양국이 개최 직전 전자서명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양국 최고위급 인사가 서명할 경우 합의 위반에 대한 대가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러한 수준에서 합의가 서명되는 것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핵 협상 도중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에둘러 표현하며 미국을 향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양국은 모두 합의가 파행에 이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란도 약속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약속 이행은 약속 작성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당사국을 상대로는 더욱 그렇다”며 “남은 중요한 과제는 정확한 이행과 약속 준수 감시”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협정을 위반한다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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