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자유주의 국제질서 쉽게 저물지 않아…한국이 중견국 대화 이끌어야”[2026 경향포럼] > 자유게시판

문정인 “자유주의 국제질서 쉽게 저물지 않아…한국이 중견국 대화 이끌어야”[2026 경향포럼]

이진숭

1시간 1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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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7일 “위력과 강압의 시대는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아직 오지 않은 질서 사이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 “중견국 연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 세션 강연>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죽을 때는 아니다”라며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다자주의와 협력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자유무역과 같은 시장경제 중심의 체제를 뜻한다. 이 체제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미군 파견 등 안보 비용을 지불했고 패권국 지위를 얻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 체제를 만든 미국이 이 체제를 허무는 데 앞장서는 역설을 짚었다. 문 교수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반이민적인 것을 추구하는 편협한 자국주의 중심의 가치를 공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66개 국제기구를 탈퇴한 점과 자유무역 기반 세계무역 체제에 반하는 관세 부과를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위협해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깼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이 사라지고 중산층이 쇠퇴하며 보호주의 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 있다”며 “미국 내부적 모순이 국제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국제질서와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단순하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자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약자는 운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중견국 연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견국 연합을 위해 “지도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중견국 연합을 구축하면 비용과 구심점이 필요한데 대부분 국가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것 같다”며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일방주의는 항상 강대국의 무기였고 다자주의는 약소국과 중견국의 자산이었다”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언급한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호주, 일본 등에 더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브릭스(BRICS)의 일부 국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중견국 연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미·중 갈등에 수출 통제·관세 등 장벽…중견국들 ‘선택’의 기로에공급망서 한국 입지 충분…AI 초지능과 인간의 노동 ‘공존’ 모색을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은 자체적인 최첨단 파운데이션(기초) 인공지능(AI) 모델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AI 모델은 가질 수 있겠지만, 구글 딥마인드·앤트로픽·오픈AI가 경쟁하는 바로 그 최전선에 설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아니요’입니다.”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온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MS)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의 진단은 냉정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공존의 조건’ 좌담회에서 그는 미·중 기술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직면한 ‘불편한’ 화두를 거리낌없이 꺼냈다. 그러면서 바스카 리더는 한국이 AI 공급망에서 지렛대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자리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거론하며 중견국들의 역할을 역설했고,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도 미국 이외의 나라 간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은 한국 상황이 쉽지 않지만 여러 기술을 지렛대 삼아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 독점 배경, 미·중 갈등
이날 토론에서 바스카 리더는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냈다. AI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사실상 소수 강대국의 독점 구도로 굳어지고 있고, 한국이 취할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그는 “어느 국가도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만큼의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앞으로도 스스로 키워내기 어렵다”며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자본이 필요한 데다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고 단언했다. “따라잡으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중견국(middle power)’이라 지칭하며 영국·한국·일본·인도 등이 모두 같은 처지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기술 독점’의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 오늘날 워싱턴과 베이징에선 공급망·관세·수출 통제를 노골적으로 국가 전략의 수단으로 쓴다.
이런 변화를 유명희 전 본부장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제 국가 안보가 경제 효율성과 상호의존성을 앞서면서 “한때 공동 번영의 기반이었던 것이 이제는 취약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흐름이 AI로 옮겨붙은 양상을 짚었다. 그는 “수출 통제가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서 이제는 최첨단 AI 모델에까지 확대됐다”며 “각국이 주권(소버린) AI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지만 효율성 저하, 혁신 위축, 더 넓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약화라는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 자체가 사회와 경제의 상호연결성이었던 만큼, 경쟁을 관리하면서도 그 연결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처지는 더 곤혹스럽다. 팡에스투 특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 그룹에서 새로운 대응이 나오고 있다”며 “핵심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는 양자 협상으로 대응하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적게 양보하고, 얻을 것 없는 보복 관세는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무역의 13%만 차지한다”며 나머지 87%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경쟁에서 한국 전략은
AI 최전선에 설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해 바스카 리더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여러 틈새 분야에서 AI 신생 기업을 키울 기회가 크다고 했다. 대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이 생기면 그 자체로 이 판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스카 리더는 “그게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를 직접 보유하는 것 다음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AI 공급망에서 핵심 지렛대를 쥐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만은 전 세계 AI 산업에 동력을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은 GPU 생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라며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고 발언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거론했다. 바스카 리더는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칩에 놀라운 전문성을 가진 한국은 그것만으로도 매우 유망한 위치에 있다”며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한층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임우형 원장은 실제 기술 현장에서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한국의 산업을 보면 미국도 신경을 써야 되고 중국도 신경을 써야 된다”며 “미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 하면 중국 눈치가 보이고, 중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 하면 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애매하고 어려운 포지션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국이 마냥 끌려다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봤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의 카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고민도 있다. 임 원장은 “중국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미국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한국 내에서 이 모델을 직접 프런티어(최첨단)급으로 키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안에서 한국과 각 기업의 역할을 두고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간 공존, 기계와 공존
AI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은 AI를 “생산성·산업·경제·사회 전반을 바꾸는 범용 기술”로 봤고, 팡에스투 특사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ID·사회보장 사례를 들며 “AI가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팡에스투 특사는 개도국의 시선에서 ‘도약(leapfrog)’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AI의 위험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제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바스카 리더는 그러나 AI의 세 가지 우려점을 짚었다. 먼저 노동시장 충격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의존해온 사회경제 모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악의적 행위자 문제다. “테러리스트이거나 적대적인 국가이거나 해커집단이라면 AI는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통제 문제다. 바스카 리더는 “AI를 인간의 가치에 어떻게 정렬·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얼라인먼트(alignment·정렬)’ 과제를 거론하며 “자신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존재를 상대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AI 자체 때문이 아니라, AI가 더 많은 돌파구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낙관한다”고 말했다.
토론의 마지막 화두는 ‘공존의 조건’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중견국의 역할을 ‘가교(bridge)’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한 G2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중견국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팡에스투 특사는 “미·중관계의 안정이 여전히 공존의 핵심 열쇠”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중 양국이 정상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작은 희망의 빛”으로 평가했다.
바스카 리더는 ‘기계와의 공존’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우리가 공존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인간들과의 공존을 의미하지만, 이번 세기에는 지능형 기계와도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식을 가진 기계를 만들지 말 것, 무한한 능력과 자율성을 가진 기계를 만들지 말 것, 그리고 인간이 항상 AI의 키를 쥐고 반드시 끌 수 있는 장치를 둘 것”이라며 기계와 공존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의 이기심을 전체의 공존과 어떻게 함께 고민할지가 아주 큰 숙제”라고 말했다.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의 병역 특례를 조롱하는 한국 취재진 발언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한국대표팀과 취재진 사이 갈등이 해외 언론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17일 한국 대표팀이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발언에 반발해 사실상 ‘미디어 보이콧’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드컵 개막 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국내 한 방송사의 중계 화면에 취재진 사이의 대화가 그대로 담겼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병역 특례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고, 해당 영상은 국내에 그대로 송출됐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초군사훈련 3주를 이수한 뒤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 이후 손흥민은 지난 12일 체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2-1 승)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다른 선수들도 체코전 이후에는 미디어와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대표팀 선수단이 큰 충격과 실망을 겪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축구협회는 언론의 취재 활동과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장 취재 역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선수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사와 취재진이 대표팀과 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요청한다”며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언론과 축구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디애슬레틱은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미디어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하지 않았으며, 국제축구연맹(FIFA)에도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국내에서도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졌지만, 현지 취재진 사이에서는 월드컵 기간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자제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개적인 언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런데 외신이 이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대표팀과 언론 간 갈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월드컵 일정이 계속되는 만큼 대표팀과 취재진, 관련된 언론사들이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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