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코스피 불장’ 덕에 국민연금 4년 더 버틴다···기금 고갈 예상시점 2069년으로 조정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코스피 불장’ 덕에 국민연금 4년 더 버틴다···기금 고갈 예상시점 2069년으로 조정

이진숭

1시간 1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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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최근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4년 뒤인 2069년으로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내다봤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각각 2년,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예정처는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전망 작성 당시의 가정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평가액은 2021년 948조원, 2022년 890조원, 2023년 1035조원, 2024년 1212조원, 2025년 1458조원으로 5년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적립금 평가액은 지난해 말 대비 4.7% 증가했다.
예정처는 적립금이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로 2023~2025년의 높은 기금운용수익률을 꼽았다. 2025년 국민연금 총자산의 수익률은 18.82%였으며, 자산 중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35.12%에 달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상승이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또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수익률 예상치를 전망 기간(2026∼212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 평균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예정처는 “재정 전망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인 반면 여성은 40만7000원에 그쳐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67.0%)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여성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중이 높고 특히 30대 이후 경력단절로 인해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와 돌봄 책임의 사회화, 국민연금의 개별·파생수급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프랑스 파리의 상업 활성화 전문 공공기관인 Paris Commerces를 찾아 공실상가 대응과 생활상권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권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Paris Commerces는 파리시로부터 상권 공동화 지역의 근린상업 유지·발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도 상가 공실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 업종 편중, 생활밀착형 점포 감소 등이 지역상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실 점포를 도시 상권 재편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파리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에서는 식료품점과 건강·운동시설, 의료서비스, 자전거 판매·수리점 등 생활밀착형 및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업종은 증가하는 반면 의류·신발·섬유 판매점과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공실 점포를 단순히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상권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Paris Commerces는 파리 전역의 공공 상가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플랫폼이자 상권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상인과 예비 창업자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점포 정보 제공부터 입점 상담, 행정절차, 계약 연계, 초기 정착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Paris Commerces는 파리시로부터 위임받은 선매권을 활용해 민간 상가를 우선 매입한 뒤 개보수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의 과밀화를 조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예비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Paris Commerces는 공실상가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사례”라며 “상권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기보다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의 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독일 뒤셀도르프와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해 해외 판로 확보, 마이스터 제도, 상권정책 고도화, 소공인·장인 지원정책, 상인조직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상공인 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화된 점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했지만 지방선거 결과 해석을 두고는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파 간 공격 자제를 당부하면서 당내 자성론이 나왔지만 긴장감은 여전한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그간 우리 당의 험지로 꼽혔던 강원도 강릉과 동해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여준 눈부신 선전은 큰 감동을 주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다”고도 말했다.
뒤이어 정부 측 축사자로 나선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에 대해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하나가 되어 개혁 DNA를 확고히 가지며 민생·실용·확장의 승리 공식을 가지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이달 중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오는 25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연임 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2024년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당시 선거 관리 공정성을 이유로 전준위 구성 이틀 전 대표직을 사퇴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김 총리도 후임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의 25~26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이달 말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송영길 의원,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까지 합치면 전당대회 출마군은 4명으로 압축됐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주말 내 몸풀기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송파구 한 대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고 여야와 국민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집권 여당 책임론을 의식하며 소통·협치 행보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19~20일 전남 해남·장흥·순천·담양과 전북 익산·전주·군산을 잇달아 방문하며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당내 내분을 언급하며 “같은 진영에서 전쟁을 하면 되나”고 발언한 뒤 당내에서는 갈등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분열의 언어를 자제해야 한다”고 썼고,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이) 국민의 삶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대로는 총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고 적었다.
다만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 총리와의 연대설이 나오는 송 의원은 이날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두고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이냐”면서 “정 대표가 나오면 제 출마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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