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BTS 리더 RM, 첫 ‘국중박’ 글로벌 홍보대사 > 자유게시판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BTS 리더 RM, 첫 ‘국중박’ 글로벌 홍보대사

이진숭

1시간 2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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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한국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탄소년단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글로벌 홍보대사를 위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RM은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 활동에 함께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RM은 지난 19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서 열리고 있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를 둘러봤다. 박물관 측은 ‘대동여지도’ 원본을 축소해서 만든 문화상품 ‘대동여지도 족자 특별판(스페셜 에디션)’을 RM에 전달했다. RM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홍준 관장은 “방탄소년단 RM님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RM은 이전부터 한국 전통문화와 미술에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나라 밖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활용하는 데 써달라며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1억원씩 기부한 바 있다. 여러 미술 작품을 수집해온 그는 오는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에서 개인 소장품 특별전을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헌재에 심리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에서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촉구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치 없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최근 한 달간 30% 급락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 가까운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6월 19일 73.61달러로 한 달간 30.9% 하락했다. 전쟁 이전 수준 가격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5월 셋째주 ℓ당 2011원에서 6월 셋째 주 2009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동 전쟁이 사실상 종전 수순을 밟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원활해지면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차차 정상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1주일,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데 추가로 1∼2주가량이 소요된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영향도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해왔기 때문에, 급락분 역시 그대로 국내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 합의와 최고가격제 종료가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전쟁 이전인 올해 1∼2월 수준으로 가격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세금과 유통 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여부도 국내 유가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 일종의 통항료를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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