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무인단속 1543건 유발···매매업자 구속 > 자유게시판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무인단속 1543건 유발···매매업자 구속

이진숭

1시간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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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유통해 과태료 체납을 유발한 자동차매매업자 A씨(50)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록 상품용 차량 290여대 중 10여대만 창원 일대 도로에 보관하고 나머지 차량은 신원 미상 외국인에게 유통했다. 유통 차량 중 243대는 전국에서 총 1543회 무인 단속(신호위반·과속 등)에 적발돼 1056건, 약 6600만원의 과태료 체납을 발생시켰다. A씨는 태국인 처가 소개해 준 매수인들에게 신분 확인 없이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 수백 장을 확보했다. 또 100여건의 단속으로 567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즉각 영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등록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검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회전문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 전 수석을 불과 보름여 만에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가 대통령 측근들의 경력 관리 프로그램인가”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과거 다른 정부를 향해 ‘사람이 없는 겁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쉰 나물에 쉰 밥 수준의 회전문 인사’라고 맹렬히 비난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AI 전문가가 그렇게 없느냐’, ‘낙선 직후 복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인재 등용이 아니라 측근 챙기기이며, 국가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에 낙선해도 대통령과 가깝기만 하면 또 다른 자리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 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보다 측근을 우선하고 민심보다 충성을 중시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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