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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교육 재정 여유 재원 활용하기

이진숭

1시간 1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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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쓰고 싶은 데가 많아지는 법이다. 요즘 정부는 소위 초과세수 활용을 두고 들떠 있다. 익히 알듯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특수 덕에 법인세를 비롯한 정부 세수가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증가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즐거운 고민을 하는 것이다.
금년도 세수는 지난 추경 당시 예측치보다 15조원 이상, 최대 20조원 정도가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지금의 전망대로라면 이런 호황은 후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사실 초과세수라는 용어가 썩 적절하지는 않다. 금년도 세수 증가는 예상치 못한 것이니 예측치를 초과한 세수가 맞다. 하지만 내년과 후년에 기대되는 대규모 세수 증가는 이미 예상한 것이니 그냥 기대한 바대로의 넉넉한 세수일 뿐이다. 엄밀히 따지면 초과세수와 넉넉한 세수의 사용법은 같지 않다.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지는 초과세수 사용에는 제약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하니 ‘초과’와 ‘넉넉’의 구분 없이 늘어나는 세수 활용 방안을 궁리하면 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법에 따라 대략 6:2:2의 비율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에 배분된다.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늘어나는 세수 역시 60%만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40%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몫이다.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여유 재원 활용 방안들, 가령 미래대응기금 조성, 한국형 국부펀드 혹은 국민 배당금(!) 등은 모두 중앙정부의 활용 방안이다. 중앙정부 여유 재원 활용 방안은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칼럼에서는 다른 주체,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청의 활용 방안을 따져보자.
반도체 특수로 생긴 엄청난 여윳돈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여 지났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업무 준비에 바쁠 것이다 반도체 특수 덕에 늘어나는 재원은 임기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큰 선물일 것이다. 이들은 늘어난 재원을 어디에 쓰고 싶을까, 혹은 무엇에 쓰는 게 바람직할까.
솔직히 교육감 입장에서는, 급증하는 재원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지출 각 분야 중 재정이 가장 풍족한(혹은 방만한) 분야는 단연 초중고 교육이다. 초중고 교육 재정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담당하는데, 이는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내국세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논외로 하고 공교육비만 따져도,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반도체 특수 없이도 이미 풍족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도 훨씬 풍족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 특수로 인한 예상치 못한 큰돈이 얹어지게 된 것이다.
진작부터 예산당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교육 재정 체계를 손볼 작정이었고 교육계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코 교육 재정이 많지 않다고, AI가 시대정신이 된 작금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교육 혁신을 이끌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등 교육 재정 개편을 막을 논리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엄청난 재원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교육 재정 감축을 저지할 논리가 궁색해지게 된 것이다.
누가 어떻게 봐도 초중고 교육 재정은 넉넉하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1위의 교육비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교육이 제공된다면 전혀 시비할 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재원을 쓰시라고 격려하고 응원할 일이다. 문제는 그 많은 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성비가 열악하고 가심비가 극악하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에 더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비싼 비지떡만 양산할 뿐이라고 여긴다.
최고의 공교육 만드는 기회로 활용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분들께 제안한다. 반도체 특수로 인한 여유 재원을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교육 재정은 꽤나 경직적이다. 교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교육 기자재 보급비 등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방만한 구석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잡혀 있는 탓에, 단단히 작심하고 거세게 휘젓지 않는 이상 대규모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엄청난 여윳돈이 생겨나게 되었다.
제발 이 돈만은 흥청망청 혹은 흐지부지, 여기 뭉텅 저기 찔끔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AI 시대를 선도할 역량 키우기도 좋고, 서울 강남의 사설 학원과 클럽 뺨치는 럭셔리한 방과후 학교 운영도 근사하겠다. 뭐가 됐든 분명한, 어쩜 파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몰빵’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들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여길 만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여유 재원은 몇년 후에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및 점증하는 내국세 덕에, 그때쯤이면 이를 상쇄할 만한 재원이 생긴다. 이번에 여유 재원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인다면, 앞으로 늘어날 재정도 교육 성과 향상에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리되면 교육 재정 감축 주장은 일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한 유용한 팁 하나를 전한다. 상세한 지출 및 성과 공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어디에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해당 사업의 과정과 성과는 어떠한지를 꼼꼼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자. 그리고 누리꾼의 활발한 제안과 토론의 장도 마련하자. 그리되면 최소한 오용과 남용은 없앨 수 있고, 사업 담당자는 성과 향상에 매진하게 된다. 나는 이번의 여유 재원 활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의 ‘1위 결정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멕시코를 상대로 힘든 싸움에 나서는 한국이 승리를 거두면 상황에 따라 조기 1위 확정 및 32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다.
한국은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나란히 1승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도, 멕시코에도 매우 중요한 경기다. 둘 중 이기는 팀이 경우에 따라 조 1위 및 32강 진출을 조기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승자승 원칙 때문으로, 이번 대회는 두 팀 이상의 승점이 같을 땐 동률 팀 간 상대 전적(승점-골득실차-다득점 순)을 먼저 따진다.
한국이 조 1위를 차지할 경우의 수는 이렇다. 앞서 열리는 체코-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전에서 남아공이 승리를 하면 안된다. 그리고 한국이 멕시코를 잡으면 된다. 이 경우 최종전에서 한국이 남아공에 패하고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 두 팀이 2승1패가 되더라도 한국전 패배로 인해 1위가 될 수 없다. 체코 역시 남아공, 멕시코를 모두 잡아 2승1패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졌기에 1위를 차지할 수 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경우의 수일 뿐이다. 멕시코가 한국에 쉬운 상대인 것도 아니다.
역대 A매치에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총 15차례 맞붙어 4승3무8패에 그쳤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두 번 붙어 모두 패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이 선제골을 넣은 하석주의 ‘백태클 퇴장’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1-3으로 역전패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1-2 석패를 당했다.
북중미를 대표하는 강호로 월드컵 경험도 풍부한데다,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을 멕시코를 상대로 한국이 고전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팬들은 이번 경기 만큼은 한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좋지 않은 기억만 가진 월드컵이 아닌, 올림픽에서의 좋았던 기억처럼 흘러가길 바라고 있다.
한국은 올림픽에서는 멕시코를 상대로 6번 붙어 3승2무1패로 앞섰다. 1948 런던 올림픽 5-3 승리를 시작으로 2016 리우 올림픽 1-0 승리까지 5경기 연속 무패(3승2무)를 질주하기도 했다. 비록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3-6 완패를 당한 적도 있지만,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다.
한국은 체코전에서 고지대 적응을 앞세워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높은 집중력으로 2-1 역전승을 따냈다. 멕시코를 상대로는 고지대 적응이 의미가 없지만, 반대로 불리할 부분도 없다. 올림픽에서 그랬던 것처럼 멕시코를 상대로 선전해 당당히 조 1위로 32강에 오르는 것.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대전의 한 유명 카페가 6·25전쟁 76주기를 맞아 판매 수익금을 참전용사 지원에 기부하는 이른바 ‘멸공라떼’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 문양이 잘못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카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멸공라떼’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카페 측은 해당 메뉴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참전용사 지원과 호국보훈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페는 홍보 게시물에서 “오늘의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존재한다”며 “6·25전쟁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홍보 영상에서는 캠페인 추진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연출했다. 영상 속 한 직원은 사회적 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지만, 이후 캠페인에 동참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물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멸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의 건곤감리 위치가 실제 국기와 다르게 표현된 점을 지적하며 “애국을 강조하면서 정작 태극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취지가 좋더라도 기본적인 역사 인식은 갖췄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기부 자체는 의미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또 다른 이용자들은 “논란과 별개로 참전용사를 돕는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에는 캠페인을 응원하는 댓글과 함께 태극기 오류를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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