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헤즈볼라 격퇴·이란 미사일 무력화 ‘목표’…전쟁 끌고 가려던 네타냐후 ‘진퇴양난’ > 자유게시판

여자레플리카 헤즈볼라 격퇴·이란 미사일 무력화 ‘목표’…전쟁 끌고 가려던 네타냐후 ‘진퇴양난’

이진숭

1시간 1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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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스라엘이 우려해온 레바논 교전 중단과 대이란 경제적 유인책 제공 등의 조항이 담겼다. MOU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에게 이 같은 조항들이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된 MOU 1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이 같은 조항은 전쟁 국면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를 격퇴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교전을 이어가려는 의지 등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5일 미·이란의 MOU 합의에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한 보좌관은 액시오스에 “이스라엘은 MOU의 레바논 관련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헤즈볼라 무장해제 전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이란에 제공되는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과 원유 수출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 등 경제적 양보안도 이스라엘에는 치명적이다. 이란 정권 교체를 전쟁 목표로 내세운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재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의 또 다른 전쟁 목표 중 하나였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도 현재 상황에서는 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데 이란이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다른 국가들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과제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이스라엘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에 종전 합의문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더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캄란 보카리 중동정책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이 7년 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 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23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 새 16조원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히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지자 여당의 대응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시위 초반에는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이 뒤섞인 상황에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대한체육회 임직원과 선수들의 업무 차질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당권 경쟁에 몰두해 참정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제기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가로막으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초기 취지를 잃고 극우 세력에 의해 변질됐다며 “대한민국의 참정권 수호를 외쳐야 할 자리에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한 것이 웬 말이냐”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전날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민원정책실장과 함께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봉쇄를 풀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약 1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하야하라” “빨갱이”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와 욕설이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간 시위 장기화에 난감해하는 기류가 강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부정선거론이 뒤섞인 상황에서 섣부른 메시지가 자칫 정부 책임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위대 대표나 협상 창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고민도 있었다.
그러나 펜싱 국가대표팀이 개인 장비를 꺼내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참가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공권력 개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해서라도 당당하게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도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은 갖춰졌다고 본다”며 “실제 집행은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관위 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구조 개혁을 위해 개헌까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원외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당이 당권 경쟁에 몰두하느라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지도부가 조금 더 일찍 시위 현장을 찾았어야 했는데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며 “당이 참정권 침해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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