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6 경향포럼]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AI에 공정한 접근·동일한 보안·비침략성 담겨야” > 자유게시판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6 경향포럼]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AI에 공정한 접근·동일한 보안·비침략성…

이진숭

1시간 1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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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중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나머지 국가들에도 이익이 되느냐입니다. 소수의 선진국이 틀을 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따르던 낡은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세션2 ‘AI가 바꾸는 세계 질서: 디지털 패권경쟁’ 강연자로 나선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AI 혁명이 몰고 온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발도상국과 중견국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말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팡에스투 특사는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이 커지며 세계 무역이 분산되고 있음에도, AI 권력은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의 65%를 통제하고 중국이 20%를 보유한 상황”이라며 “기술 접근권이 소수에 좌우되면 국가 간 역량 격차는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당한 AI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개발도상국도 최첨단 AI 모델에 공정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중화된 접근성’, 둘째는 세계 어떤 시장에 배치되든 동일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안전 기준’, 셋째는 AI가 사이버 작전이나 전쟁 등 무기화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적 비침략성’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개도국과 중견국이 기술 종속을 막을 실질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컴퓨팅에 필수적인 전력, 주요 광물자원, 향후 10억명의 사용자를 위한 지역 데이터와 언어 다양성 등이 그것이다. 그는 “아세안, G20, RCEP 등 연합 체제를 통해 공동의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며 올해 말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예정인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을 사례로 들었다.
팡에스투 특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중견국 연합’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리더십과 강력한 AI 연구 역량을 갖춘 한국과, 6억8000만명의 소비자 및 젊은 디지털 인력을 보유한 아세안이 결합한다면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안전장치 없는 접근은 무모하며, 접근 없는 보호장치는 배제를 낳는다”며 “이제 문제는 누가 AI 시대를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직접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나라들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를 오래 지켜본 사람에게는 직업병 같은 것이 생긴다. 싸움의 한복판에서도 그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되는 버릇이다.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전장을 바라보며,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저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선거책임론과 전당대회의 공정성이 명분으로 등장했지만, 그 외피를 한 꺼풀 벗기면 총선 공천권이라는 뼈대가 드러난다.
정치는 책임이다. 그러나 선거를 진두지휘한 당대표는 정작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 승리한 선거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선거에서는 승리했는데 정작 다수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풍경이 강 건너편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에서 살아 돌아온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입성은 친한계와 당권파 사이에 잠복해 있던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 책임은 사라지고 당권을 향한 집착만 난무하면서 정치의 근본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양당 지도부 모두 선거가 끝나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패인 분석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상대를 찾는 일이었다. 거대 양당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되풀이하는 이 기묘한 데칼코마니야말로, 한국 정당정치의 병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단서인 셈이다.
권력투쟁과 노선 경쟁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권력투쟁이 ‘누가 권력을 갖느냐’의 문제라면, 노선 경쟁은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의 문제다. 전자는 사람이, 후자는 가치가 주인공이다. 권력투쟁은 상대를 쓰러뜨려야 끝나는 싸움이기에 결국 정당을 좀먹는다. 반대로 노선 경쟁은 가치와 정책을 겨루며 정당을 더욱 단련시킨다.
진짜 위험은 권력투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노선 경쟁으로 위장하는 기만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쪽은 모든 정당한 비판에 ‘분열’과 ‘해당행위’의 낙인을 찍어 입을 막는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모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여당 주변 여론을 주도하는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강성 스피커들과, 그 영향력에 기대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정청래 지도부의 공생 관계가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 이들은 오류를 교정하는 대신 ‘우리 편만 무오류설’이라는 사이비 종교적 도그마를 주입하고 있다.
정치의 상업화를 주도한 이 세력은 대중의 분노를 자양분 삼아 맹목적 팬덤을 결집시킨다. 책임져야 할 정치인이 언론의 외피를 쓴 프로파간다 뒤에 숨어 맹신도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태야말로, 민주당을 강성 팬덤의 게토(Ghetto)에 가두고 다수의 합리적 시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독버섯이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누가 공천권을 쥐느냐’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토론하는 노선 경쟁이어야 한다.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제기된 ‘중도보수론’과 실용주의 노선은 정당의 미래를 둘러싼 생산적 논쟁의 결과였다. 포용과 실용을 강조하는 시대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노선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선거 참패가 남긴 데이터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이다. 2030세대의 절절한 외침과 한강벨트에서 드러난 ‘아파트 정치’는 단순히 청년층의 보수화나 부동산 욕망으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선거 관리 논란까지 더해져 ‘공정’을 표방한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는 기득권화된 민주당 체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의 표현이며, 실용과 포용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기도 하다. 시민적 관점을 잃어버린 정치는 이념과 구호로 전락한 채 진영논리로 정치를 무너뜨릴 뿐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답하고, 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어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민주당은 낡은 빅스피커들의 선동정치와 결별하고 노선 경쟁의 광장을 열어야 한다. 익숙한 관성을 떨쳐내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과감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처절한 자기 성찰 없이는 민심 회복도 없다.
경기 시흥시가 거북섬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립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인원그룹과 ‘시흥아쿠아리움’(가칭)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원그룹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다.
시흥아쿠아리움은 시화MTV 50호 근린공원 내 약 7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수조 규모는 1만1000t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부지에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1000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상부 근린공원과 아쿠아리움이 결합한 복합 관광공간으로 개발된다.
총 사업비는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향후 대관람차와 해양레저시설 등과 연계해 거북섬을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승민 인원그룹 대표는 “시흥아쿠아리움은 모든 층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동물복지형 설계와 국제적 규모,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전시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동물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관람객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몰입형 생태 아쿠아리움’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협약 체결을 계기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거북섬이 해양레저와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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