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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경찰, 모스 탄 ‘지방선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이진숭

1시간 1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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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국민주권당·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은 김한봄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단은 “(경찰 조사에서) 모스 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죄를 저질렀고, 연일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6·3 지방선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체포단은 지난 9일 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단은 이날 탄 교수를 체포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경찰은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지난달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들어와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내국인의 출국금지에 해당)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난 2일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탄 교수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출국정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광주 지역 기초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19일 광주시의회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의회 소속 사무국 공무원 3명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보수 감액은 없지만, 일정 기간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징계 대상은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들로, 시의회 인사위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결정서를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각 기초의회의 국외 출장 비용을 부풀려 집행한 혐의(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기초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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