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올여름 한 달 내내 비” “45도 폭염 30일 이상”?···여름마다 도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 자유게시판

병원동행매니저 “올여름 한 달 내내 비” “45도 폭염 30일 이상”?···여름마다 도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이진숭

1시간 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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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여름마다 반복되는 날씨 관련 가짜뉴스가 올해도 퍼지고 있다. ‘올여름 장마 기간 32일 내내 폭우’ ‘30일 이상 기온이 45도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대표적 사례다. 기상청은 이런 예측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SNS 스레드에는 “기상청 기후분석 데이터를 보면 2026년 대한민국 장마 기간이 32일이다. 휴가 취소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만회 이상 공유됐다. 해당 정보는 제습기 공동구매 게시물, 장화 등 의류 판매 광고, 러닝 정보 계정 등에서 활용되며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는 노령층을 중심으로 “올여름의 경고.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십시오. 전문가들은 올해가 60년 만에 오는 후덥지근한 최고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올해 30일 기온이 무려 45도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 3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인터넷에 퍼진 바 있다.
기상청은 해당 뉴스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몇 달 뒤의 일 최고기온이나 강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는 설명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현재의 기상정보 기술력으로 가능한 예보는 최대 10~12일 전망이며, 그나마도 일주일 이상 넘어가는 예보는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몇 달 치 일 최고기온이나 강수량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날씨 예보는 불확실하다. 가짜뉴스는 이 점을 파고든다. 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날씨 관련 가짜뉴스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올여름이 더울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싫어한다”며 “일기예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든다”고 했다. 이어 “날씨 관련 소식은 ‘30일 이상’ ‘45도가 넘는다’는 식으로 숫자를 써서 그럴듯하게, 과학적인 것처럼 말하기 좋아서 더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날씨 관련 가짜뉴스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우 통보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날씨와 기후변화가 조회 수를 키우는 방편이 됐다”며 “주식 트렌드 등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날씨 관련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예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 달 내내 비가 온다” “몇 달 뒤 특정 기온이 30일 이상 이어진다”는 식으로 장기간 날씨를 단정하는 정보는 의심해야 한다. 홍 교수는 “기본적으로 몇 주 후의 날씨는 알 수가 없다”며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날씨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들이 맞았다고 해도 ‘찍기’로 맞힌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두 흉악범은 고도로 훈련된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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