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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한성숙,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에 “책임 통감…진심으로 사과”

이진숭

1시간 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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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 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한 후보자는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위탁 업체에 대한 감독과 보안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를 입으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도전자의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인해 청년들의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모두의 창업 참가자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겠다. 도전자 여러분의 질책도 제안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지난 15일 유출됐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이용자 문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허가되지 않은 경로를 차단하고 외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는 보안조치를 시행했다. 정부가 파악한 유출 정보 목록은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개한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이번 사고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업체로 참여한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의 창업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대국민 창업 오디션이다. 지원자 6만2944명이 몰려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오전 11시 30분, 연둣빛 수용복을 입은 열한명이 작은 접이식 테이블 세개를 나란히 이어 붙이자 16.4㎡(약 5평) 크기의 방이 가득 찼다.
“5사(사동), 배식 시작!”
교도관의 구령과 함께 무청 된장국과 돈육 고사리볶음이 담긴 식판이 놓였다. 테이블을 빈틈없이 채운 식판 앞에 앉아 숟가락질을 시작하자, 옆 사람과 팔꿈치와 무릎이 쉴 새 없이 부딪혔다. 지난 17일 기자가 찾은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의 풍경이다.
국내 최대 여자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고유정, 재벌가 혼외자 행세 사기범 전청조 등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여성 수용자들이 여럿 수감돼 있다. 전국 각지의 여성 수용자가 모이는 만큼 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619명이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750여명으로 수용률이 120%를 넘는다. 기자가 이날 수용복을 입고 반나절 동안 생활한 혼거실 역시 과밀수용의 현실을 보여줬다.
4명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방에 5~6명이 생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게는 8명까지 함께 지내기도 한다. 수용자들은 밤이 되면 바닥에 촘촘히 몸을 누인다. 네 명이 한 방향으로 누우면 나머지 인원은 공간을 맞추기 위해 직각 방향으로 몸을 눕혀야 할 정도다.
이날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4도에 달했다. 하지만 수용실 안에서는 선풍기 두 대만 번갈아 돌아가고 있었다. 방 안 화장실은 창문이 나 있어 변기에 앉으면 복도에서도 상반신이 보이는 구조였다. 덥고,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데 좁고 불편한 공간은 당연한 처벌 아닐까. 이곳에서 근무하는 천은하 주임은 “과밀 수용의 폐해는 수용자뿐 아니라 이들과 직접 부딪히는 교정 공무원들에게 집중된다”고 했다.
실제 교도관들은 각종 진정과 정보공개 청구, 욕설, 협박, 폭행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 특히 이곳에는 정신질환자 약 200명, 마약사범 약 170명, 외국인 수용자 약 100명이 수감돼 있지만 관리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전체 직원은 243명인데, 야간에는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한다. 직원 1명이 40명 이상을 담당하는 셈이다.
올해만 해도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례가 두번이나 있었다. 조사실로 이동하던 수용자가 휠체어를 들어 직원에게 던지거나 발로 직원들을 걷어찼다. 천 주임은 “교도소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부분 ‘가둬만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며 웃었다.
“사형수나 무기수라면 평생 가둬둘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결국 사회로 다시 나가야 하거든요.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공장 출역과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제과·제빵, 한식조리, 화훼, 반려동물 미용, 헤어디자인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받는다. 심리상담과 종교활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해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해 상담과 자조모임을 도입했다. 마약 관련 재범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임상심리사 자격을 보유한 천 주임은 “처음에는 상담 자체를 거부하던 수용자가 변화한 뒤 출소 후 감사 편지를 보내온 적도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바뀐다면 그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 예방, 국민의 안전 보장에 있다”며 “교화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교정 비용의 수십배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용자들을 제대로 교화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면 현재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정본부를 별도의 ‘교정청’으로 독립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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