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진우 “선관위 작년 수의계약 87.7%…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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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이라는 이유로 10건에 9건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5년간 선관위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해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5년간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은 82.1%였다며 “특히, 작년은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했다.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 비정상적 행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가 될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으로 금액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말 그대로,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고 싶으면 가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괴물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상위업체 10곳의 공개 자료를 봤다”며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통위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의계약 업체들의 이해충돌 여부, 선관위 전현직 직원 및 지인의 근무 여부 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는 기간과 자료의 제한이 있으므로, 수의계약 집중 업체들을 선별해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한 만큼 조속히 발족되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티빙, CU편의점 택배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모두의 창업’ 공모전에서도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쯤 이용자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고 1시간쯤 뒤 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
중기부는 총 9개의 인터넷주소(IP)를 통해 합격자의 e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격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도전 신청서 등의 상세 아이디어가 조회·유출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 16일 외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수집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했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침해사고 조사·분석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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