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이화영 위증’ 공세에 “참으로 졸렬···위증죄 제외하면 모두 무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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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며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다”며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하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해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던 대국민 소통의 모범”이라고 꼬집었다.
이란과의 종전 실무협상에 나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회담을 두고 “역사적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관계 재정립 및 중동 지역 내 불안정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조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이란과 중재국 카타르·파키스탄 간 4자 회담이 열린 스위스 루체른 인근 뷔르겐스토크 리조트 회담장에서 “스위스에서 시작된 기술적 회담은 양측이 함께 앉아 여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우리는 모두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미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 변화를 위해 새 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며 양국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외교적 협력을 통한 중동의 변화”라며 협상의 관건은 “우리가 중동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 측에 외교적 해결책 물색을 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도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주요 협상 쟁점으로 거론됐던 헤즈볼라 문제와 관련해 “지난 며칠간 레바논에서의 휴전 보장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역내 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을 겨냥한 듯 “이런 종류의 휴전은 언제나 약간 혼란하다(messy)”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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