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단독]“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12·3 내란의 밤에 김명수는 뭘 했나 > 자유게시판

랜덤채팅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받자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무마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법리를 보강해 김 전 의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전 의장이 부하들의 계엄군 철수 건의, 불법 계엄 지적 등을 수차례 받고서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 결과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가 아닌데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조언하자 김 전 의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박 전 실장이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김 전 의장은 “국무회의를 했을 수도 있잖나”라고 응수했다.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자 박 전 실장은 “국회 투입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나”라고 재차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의 계엄군 지휘에 반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양측 주장이 달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군령권(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계엄사 구성에 협조했다고, 김 전 의장은 군령권이 없는 처지에서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로 들어간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슨 상황입니까”라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을 보고선 “충성”이라고 경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장도 나와 있네”라고 말했을 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다음날 새벽 “중과부적”이라며 계엄군 철수를 지휘한 뒤에야 김 전 의장은 “수방사·특전사 작전권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의 계엄사 참여가 김 전 의장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합참 참모 파견 요청에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당시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전 장관 지시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박 전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뒤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이재식 당시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함께 합참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인원 구성을 논의했다. 김흥준 당시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이 전 차장은 국회의 계엄 해지 의결 뒤에도 육군 2사단 출동을 검토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에 대한 법리 해석이 갈리는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법리를 보강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김 전 의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 부장판사는 계엄사에 참여한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 원유가가 최근 한 달간 30% 급락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 가까운 시차가 있는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6월19일 73.61달러로 한 달간 30.9% 하락했다. 전쟁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5월 셋째주 ℓ당 2011원에서 6월 셋째주 2009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동전쟁이 사실상 종전 수순을 밟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원활해지면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차차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일주일,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데 추가로 1~2주가량이 소요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영향도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게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해왔기 때문에 급락분 역시 그대로 국내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 합의와 최고가격제 종료가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전쟁 이전인 올해 1~2월 수준으로 가격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세금과 유통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여부도 국내 유가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 일종의 통항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가 국가 정보기관에서 사용해온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최근 미국이 첨단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안보’와 ‘AI 주권’을 국가 전략 과제로 내세우며 AI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6일(현지시간) 국내 정보기관인 내무안보총국(DGSI)이 미국 팔란티어를 대체할 업체로 프랑스 기업 샵스비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외국 세력이 개발한 도구에 의존할 수 없다”며 “우리만의 AI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란티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둔 안보·정보 분석 기업이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수년간 팔란티어 시스템을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자국 기업의 기술로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공공 부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6억5500만유로(약 1조원)를 투자하고, 국가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생성형 AI 챗봇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팔란티어와의 계약은 2028년까지 유효해 실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프랑스의 결정은 최근 미국 정부가 AI 기술 접근 통제에 나서면서 커지는 위기감과 맞닿아 있다. 지난 12일 미국은 앤트로픽 첨단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과 일부 해외 사용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 AI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핵심 AI 기술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논평에서 “미국 상무부 검증을 거친 AI 모델에 갑작스럽고 불투명한 조치를 내린 것은 백악관이 AI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워싱턴의 결정은 동맹국들 사이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민간 기업에 AI 모델 접근 중단을 요구하면서 기술 규제가 정치적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디지털 의존성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AP통신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막으려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최고보안책임자 출신인 알렉스 스타모스를 비롯한 보안 전문가 150여명도 공개서한에서 미국의 AI 접근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팔란티어는 유럽 각국에서 ‘디지털 주권’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군은 더 이상 팔란티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체결한 3억3000만파운드 규모의 팔란티어 데이터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 런던시 역시 런던경찰청의 5000만파운드 규모 팔란티어 계약 중단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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