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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경제 대전환…국영기업 개혁하고 민간 문호 넓힌다

이진숭

1시간 1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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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 경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시장 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 176개 항목이 담긴 경제 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일당 독재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 운영 방식에는 시장 원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과 비슷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혁안에는 민간 기업 활동 확대, 가격 통제 완화, 국영기업 권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27개인 부처를 21개로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에는 기업 설립 승인과 수출입, 외화 관리 권한을 넘겨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쿠바 혁명 이후 이어져 온 배급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시장 가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 2000개 국영기업은 임금 체계와 이익 배분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지분 거래도 허용된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직원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개인이 여러 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 온 금융과 부동산 개발 분야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쿠바 공산당이 전날 비상 경제 대책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마레로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시장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자국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부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최근 미국의 제재 강화 이후 전력난, 에너지 부족, 생필품 공급 문제 등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했지만 주당 1000원 미만 ‘동전주’가 전체 종목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총 219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사 2871개 중 7.6%에 달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148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상장사는 42개, 코넥스 상장사가 29개였다. 동전주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5조5075억원, 코스피 2조4413억원으로, 코넥스 상장사까지 합하면 총 8조원에 이른다.
‘코스피 불장’에도 동전주가 많은 것은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증시에 상장된 2871개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447개인 데 비해 하락한 종목은 2299개에 달했다. 보합권은 125개 종목이었다.
동전주는 다음달부터 주가가 1000원 이상으로 오르지 못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주가 미달’ 상태로 보고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변동성이 큰 동전주가 이른바 ‘작전’에 이용되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부터 이 같은 종목의 미달 요건 해당 여부를 살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 대해 안내·조치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실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동전주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주식병합에 나섰다. 여러 주를 하나로 합쳐 발행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전주 상장폐지 논의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주식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19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9개사)에 비해 24배 급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규정 충족 즉시 적용되기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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