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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기고]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이진숭

1시간 1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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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11월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학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4월에는 공익 목적의 녹음과 공개를 처벌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그동안 외면해온 증거 공백 때문이다.
학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녹음된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둔탁한 소리 뒤에 이어지는 울음, 낮게 깔린 욕설도 있다.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녹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어도 이 파일은 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 노인,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처럼 언어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녹음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사실을 붙잡는 중요한 단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 법은 1992년 대선 직전 있었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정치적 도청과 불법녹음을 근절하고자 만들었다. 권력자의 밀실 대화를 함부로 엿듣지 말라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법은 학대받는 장애인을 위해 남긴 녹음까지 같은 방식으로 금지한다. 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침묵을 강요하는 법으로 왜곡되고 있다.
여기에 형사절차의 변화도 함께 보아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2022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낼 수조차 없다.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해도 그 영상물을 공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방법도 없다.
게다가 수사지연까지 심각해지면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힘을 잃기 쉽다. 그럴 때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은 녹음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제3자 녹음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 편집, 무분별한 공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분명히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그 통제 방식이 일률적 금지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처럼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좁히고, 사유 역시 학대·방임·폭력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폭로나 사적 제재가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 공적 절차에 제출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제3자 녹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면 된다.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다. 다만 그 보호가 취약한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함께 덮어 버려서는 곤란하다. 공적 시스템이 닿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당하고, 울고, 설명하지 못한 채 잊힌다.
6월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묻고 싶다.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제3자가 담은 소리까지 불법의 영역에 가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이 대통령 ‘내분 자제령’ 후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 워크숍 조우정 대표 “강원 눈부신 선전 감동” 김 총리 “완벽한 승리라기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화한 점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했지만 선거 결과 해석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파 간 공격 자제를 당부하면서 당내 자성론이 나왔지만 긴장감은 여전한 모양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 당의 험지로 꼽혔던 강원도 강릉과 동해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여준 눈부신 선전은 큰 감동을 주었다”며 “선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가겠다”고 했다.
정부 측 축사자로 나선 김 총리는 이번 선거에 대해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라면서 “당정이 하나가 되어 개혁 DNA를 확고히 가지며 민생·실용·확장의 승리 공식을 가지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이달 중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오는 25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2024년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당시 선거 관리 공정성을 이유로 전준위 구성 이틀 전 대표직을 사퇴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김 총리도 후임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의 25~26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이달 말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송영길 의원,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까지 합치면 전당대회 출마군은 4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 대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고 여야와 국민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집권 여당 책임론을 의식하며 소통·협치 행보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19~20일 전남 해남·장흥·순천·담양과 전북 익산·전주·군산을 잇달아 방문하며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당 내분을 언급하며 “같은 진영에서 전쟁을 하면 되나”라고 발언한 뒤 당내에서는 갈등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분열의 언어를 자제해야 한다”고 썼고, 고민정 의원도 “(당이) 국민의 삶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대로는 총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총리와의 연대설이 나오는 송 의원은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두고 “집권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이냐”며 “정 대표가 나오면 제 출마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비방하는 내용의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하자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타쉽은 18일 아이브 공식 SNS를 통해 “장원영을 겨냥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개인들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쉽은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와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플랫폼의 사용자 정보 수집을 위한 영장 발부 절차도 진행되고 있으며, 엑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의 작성자 특정과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서 국제 공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쉽은 “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성희롱 및 성적 모욕·사생활 침해 등 위법 행위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상·민사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 전반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브는 두 번째 월드투어 ‘쇼 왓 아이 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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