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 ‘뇌사’ 청년, 7명에게 장기기증···법원, 가해자 ‘징역 6년’ > 자유게시판

폭행당해 ‘뇌사’ 청년, 7명에게 장기기증···법원, 가해자 ‘징역 6년’

이진숭

1시간 2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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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해 뇌사 판정을 받은 청년이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숨을 거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인 B씨(30)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20여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여러 차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왔던 B씨는 지난 2월 심장과 폐, 간,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
B씨는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겨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발도상국 가정에 보급하는 작은 조리기구 하나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온 ‘쿡스토브 사업’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과 미얀마 군부 협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으로 조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매연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됩니다. 전통 화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실내 공기를 오염 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쿡스토브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연기가 덜 나와 환경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도 확보합니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이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 카본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평균 18.3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쿡스토브를 통해 줄어든 나무 벌채량과 쿡스토브 사용량 등을 과다 산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체 974만t이었는데, 실제 감축량은 53만t에 그쳤습니다.
플랜1.5는 기업들이 약 920만t가량의 ‘불량 배출권’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기후변화센터와 진행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역시 실제 감축 효과보다 14.4배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는 쿡스토브 사업이 단순 실적 부풀리기를 넘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정책연구소, 글로벌산림연합(GFC)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주로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 아래 진행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군사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배출권 발급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인 탄압과 무력 충돌이 만연한 미얀마 상황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현장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쿡스토브 보급 여부와 감축 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발급된 탄소배출권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센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시작됐고, 사업지 선정과 정부 승인도 모두 민주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쿠데타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제도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수익 역시 군부에 제공된 바 없고, 국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 산정 의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센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플랜1.5에서 제시한 감축 실적 수치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일 뿐,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된 감축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플랜1.5는 문제의 본질이 ‘사업 시작 시점’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있다며 사업이 민주정부 시절 시작됐더라도 군부 통치 아래에서 지속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수익이 군부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군부 통제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랜1.5는 “기후변화센터는 제기된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련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군부 통제 기관과의 협력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는 유엔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의 승인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쿡스토브라는 조리기구의 탄소감축 효율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후사업의 윤리성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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