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본 ‘국기손괴죄’ 신설에 커지는 비판 > 자유게시판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신설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일본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20일 ‘불필요한 입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은 필요성이 없고 폐해가 크다. 논리에도 일관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 형법에는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장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자국 국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야당 의원으로서 국기손괴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숙원’ 중 하나로 꼽아왔다.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부를 꾸리면서다. 양당은 연정 합의문을 통해 국기손괴죄 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참정당과 조율을 거쳐 지난 16일 관련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내달 중순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이 대체 무엇이냐”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은 자의적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기 훼손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최근 홍콩을 비롯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며 “그런 행위를 형벌로 억누르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아사히신문 외에도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사설 등을 통해 국기손괴죄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외국 국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7%, 20.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발효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돼 지난 4월 중순 이후 최다 선박 통행량을 기록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해운 데이터 전문 기업 AXS마린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 전날 총 2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AXS마린은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25척”이라며 “이는 4월18일 이후 하루 최대 수치이며, 6월 첫 10일 동안 기록된 일평균 통행량의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AXS마린은 일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때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해협 통과 선박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AXS마린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평균 7.6척에 불과하다. 해운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에는 하루 약 120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전쟁 전에는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란이 지난 4월18일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개방해 해협 통과 선박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500척 이상의 선박이 여전히 걸프 지역에 발이 묶여 있으며, 상선에는 약 1만1000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다. 이 지역 전체적으로는 2만명의 선원이 전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전날 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통항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위협 수준을 두 달 만에 ‘심각’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하향했다.
“전국적 관심 속에서 치른 2023년 보궐선거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59·사진)은 이번 승리를 “지난 2년 6개월 구정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봤다. 선거 기간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도 “끝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진 구청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첫 임기가 강서의 미래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구민 모두가 성과를 체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현안 중 하나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 중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왔다. 진 구청장은 지난해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찾아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개정된 국제기준(2030년 11월 전면 시행) 조기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15층 안팎에 머물던 노후 주거지 개발 사업성이 높아진다.
지난 4월에는 항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이 출범했다. 진 구청장은 “향후 2년간 기술 검토와 조기 시행 논리를 다듬어 국토교통부·서울시 협의에서 강서구가 마련한 기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협의를 통해 완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강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진 구청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AI 혁신경제도시·균형성장도시·안심복지도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혁신경제도시 과제에는 김포공항 일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개발해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김포공항 혁신지구에서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가양동 CJ부지, 증미역(구 이마트 부지)까지 이어지는 경제벨트인 ‘강서 신경제축’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진 구청장은 마곡산업단지 안팎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도 언급하며 “입주 가능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마곡과 원도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진 구청장은 “마곡이 앞서가는 만큼 화곡·가양·등촌·방화 같은 원도심도 함께 가야 한다”며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재정비촉진지구와 모아타운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마곡동 ‘강서구 통합신청사’ 개청 후 비워지는 화곡동 현 청사 부지에는 공연장·도서관·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건강·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갖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지속한다.
경찰 출신인 진 구청장은 ‘현장 중심’을 구정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는 “치안이든 행정이든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한결같이 현장에 자주 나가 구민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경찰 출신 구청장 당선인(류삼영 전 총경)이 나온 것을 두고는 “경찰 출신이 행정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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