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오 “검사들에 떳떳하냐 묻고싶다” > 자유게시판

[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오 “검사들에 떳떳하냐 묻고싶다”

이진숭

1시간 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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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적 수사·기소’라는 오 시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은 (검찰에서) 이첩된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사실관계 등을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정치적 기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이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저는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검찰이 사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부에는 ‘공소기각’이 아닌 유무죄를 가르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시장으로서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리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재판장님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청라연장선 개통이 애초보다 3∼4년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1단계 구간(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은 2030년, 2단계 구간은(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는 2033년쯤 개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연장선 개통 시점을 1단계는 2027년, 2단계 2029년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이 애초보다 3∼4년쯤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조성공사 차질과 전동차 납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본선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의 실적 진도율은 53.8%로, 정상 공정 계획인 76.9%에 비해 23% 지연된 ‘공정 파탄’ 상태라고 주장했다.
1단계 구간의 경우 지장물 이설 지연, 민원 처리 부실, 암질 변경 대처 실패 등으로 12∼21개월의 공기 연기가 불가피하고, 청라국제도시역에서는 지하수 과다 유출과 지반 침하로 2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특히 청라 연장선을 운행할 전동차 납품 제작업체인 (주)다원시스가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4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동차 납품이 2∼5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공정 서류를 보고 건설사에 기성금 220억원 가량을 미리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체 감사를 벌였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영희 인수위 대변인은 “유 시장은 지난 1월과 3월 공정점검 TF 등을 통해 이러한 실태와 ‘개통이 지연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 4월30일 인천시에 홈페이지에는 1~5공구 달성률 95%가 넘은 것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개통 지연과 부실 감독에 대해 인천시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청라연장선 건설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한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통 시점이 늦어질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착공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은 1조5739억원(국비 8758억원·시비 6981억원)을들여 서구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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