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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총수 일가에 알짜 사업·자금 몰아준 SM그룹···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이진숭

1시간 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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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망한 개발 사업권을 넘겨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집단 SM 소속 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쯤 큰 수익이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개발 사업을 독식하며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를 밑도는 헐값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금리 대여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흘러 들어간 부당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이 “AI(인공지능)를 통해 누구나 전문가처럼 일하고, 전문가는 기존에 풀지 못했던 난제를 푸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AI가 바꾸는 세계 질서: 디지털 패권 경쟁’을 주제로 이같이 강연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추론하는 에이전틱 AI는 업무를 최적화하는 데, 피지컬 AI는 물리적 현장에서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LG가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금융, 통신, 언론 등 여러 기업과 협업하는 한편 제조, 연구·개발(R&D),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며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 원재료 공급 스케줄을 최적화하는 모델과 의료 현장에서 초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예로 들면서 “기존에 사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복잡한 일에서도 AI가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내고 있다”면서 “AI가 단순히 도구였던 시대를 넘어서 에이전트처럼 스스로 일하고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은 2020년 설립된 LG그룹의 AI 싱크탱크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JTBC가 계열사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무리한 스포츠 중계권 확보와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의 시청 행태 확산, OTT의 급성장, 전통적 TV 광고시장의 붕괴는 국내 방송산업 전반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민영방송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제작비는 상승하는 반면 광고와 콘텐츠 판매 수입은 감소하면서 공익성보다 시장성이 우선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논리만으로는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극단적 사회 분열, 저출생, 불평등, 기후위기, 노동, 혐오와 차별 같은 사회적 의제들이 대중적 논의에서 점차 주변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의제는 드라마와 예능 같은 대중적 장르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때 더 큰 공감과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BBC의 장수 드라마 는 대표적 사례다. 이 작품은 가정폭력, 중독, 정신건강, 인종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일상의 서사 속에 녹여냈다.
그러나 민영방송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은 공공적 콘텐츠는 제작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결국 이러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주체는 공영방송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영방송 역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KBS는 2025년 99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수신료와 광고, 콘텐츠 판매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MBC 역시 광고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6억원의 적자를 냈다. EBS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능 교재 판매 등 출판 부문의 비중이 높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 구성될 이사회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은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이미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공영방송 재원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영국은 BBC 수신료 개편을 논의 중이며, 독일은 텔레비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방송분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신료를 폐지하고 조세 재원으로 전환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목적세나 소득연동 특별세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 방식은 다르지만 공영방송을 시장 압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은 같다.
공영방송 개혁은 정치적 독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재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다. 이제 공영방송 재원 문제는 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재원의 법적 성격, 산정 주체와 과정, 징수 대상, 배분 방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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