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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경상수지, 대미 흑자는 축소…관세 부과 여파

이진숭

1시간 2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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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거래에서 거둔 흑자는 관세 부과 여파로 6년 만에 축소했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철강 제품 수출이 줄면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조로 1년 전(999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230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114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1169억7000만달러)보다 55억5000만달러 줄었다.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해오던 흑자 규모가 지난해 꺾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1119억8000만달러로 전년(1092억2000만달러)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확대됐다.
여기에 서비스수지가 지난해(-88억8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을 키워 146억2000만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본사 상표권 이용료와 국내 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이용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증가하면서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난해 대미 관세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반 기기, 자동차, 철강 등 수출이 감소해 대미 흑자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관세 부과 품목의 좋지 않은 흐름과 중동 분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것은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인 대중국 경상수지는 253억2000만달러 마이너스로 1년 전(-234억5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철강과 화공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승용차·선박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338억4000만달러) 규모가 커진 것이 원인이다.
대일본 경상수지도 석유제품 수출 감소와 여행수지 적자 확대로 203억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거래에선 244억2000만달러 흑자로 1년 전(222억2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국내 기업의 수출 경로 다변화가 흑자 폭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는 1402억8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해외주식투자는 전년 421억6천만달러에서 1천143억5000만달러로 크게 늘어 역시 역대 최대였다. 전체 주식 가운데 미국 미중은 79.2%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미주식투자액은 전년(371억5000만달러)보다 2.4배로 늘어난 905억700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부채)도 1년 새 213억6000만달러에서 525억4000만달러로 2.5배로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412억3000만달러로 1년 전(497억3000만달러)보다 증가 폭이 축소했다. 중국(-15억6000만달러)을 제외하고 미국(200억3000만달러), EU(45억5000만달러), 동남아(110억9000만달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순투자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진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시위 현장을 찾았지만 봉쇄 해제 방안을 중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시위대를 향해 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한 핸드볼경기장 입구 쪽을 향했으나 시위대에 둘러싸여 진입하지 못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천 원내수석은 “선거관리 제도 개혁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불법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에서 시위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운동선수들이 수일째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상황을 살피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봉쇄 시위 현장에서 농성을 벌였고,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하겠다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하며 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부는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는 불법 행위”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장 대표를 향해 장외투쟁 대신 국회 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주술사 같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상처를 끄는 존재들
수나우라 테일러 지음 | 송은주 옮김
오월의봄 | 500쪽 | 2만9000원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병을 얻은 사람들이나 바다에 흘러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입에 물고 죽어간 물고기를 보고 우리는 종종 분노를 넘어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자신이 누리는 일상의 편리함이 다른 존재에게 끼친 해로움을 감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연루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저자는 자신의 장애를 유발했을지도 모르는 오염된 물에도 연민 혹은 동질감을 느낀다. 무기체들 역시 환경 오염에 의해 영향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오염된 물에 대한 그의 감정은 두려움도, 불안도, 분노도 아닌 “연대감”이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로 인간을 넘어 모든 생물체가 상처 입은 현대를 ‘장애의 시대’(Age of Disability) 혹은 ‘장애세’(Disablocene)라고 명명한다.
<상처를 끄는 존재들>의 원제는 ‘Disabled Ecologies(장애 생태)’로 좀 더 직관적이다. 책은 생태적 위기가 표준이 된 이 시대의 환경 문제를 장애운동의 관점과 연결해 복합적으로 사유한다. 전작 <짐을 끄는 짐승들>을 통해 동물을 둘러싼 억압과 장애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 수나우라 테일러의 후속작이다.
전작에서 작가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관절굽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독성물질에 오염된 수돗물을 모르고 마신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장애의 기원이 사회적 현실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형상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설명하게끔 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책은 그 사건이 발생한 저자의 고향 투손으로 향한다. 1950년대에 들어서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사막 도시인 투손 일대엔 휴즈에어크래프트컴퍼니(휴즈)를 비롯한 방위산업체들이 차려졌다. 휴즈는 이곳에서 전투 요격기, 군사용 미사일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막대한 양의 중금속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같은 유독성 오염물질을 지표면에 그대로 내다 버리면서 시작됐다. 폐기물 누출을 막는 차수막 등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폐수는 공장 아래 위치한 지역의 대수층(지하수층)으로 흘러들었다. 오염된 물이 땅 밑을 흐르다 수도시설을 통해 지역의 가정과 학교에 보내졌다.
1980년대 초반에야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그 이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1950년대 이후 지역 주민들이 루푸스, 백혈병, 림프종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저자와 같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책의 첫머리에 “환경파괴는 장애화의 이야기다”라고 단언한 이유다.
저자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인간의 몸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 그리고 다른 동료 종들이 입은 피해와 연결한다. 1950년대라는 특정 시기와 방산업체의 오염물질 불법 투기라는 하나의 사건에 국한하지도 않는다. 투손의 사막 지대는 방산업체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애리조나 남부의 사막 선주민인 오오담 집단의 본거지였다. 방산업체에서 만든 미사일은 멀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쓰이며 사람들을 죽였다. 1970년대 이 지역에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환경 당국은 장애의 원인을 인종에 두며 사건을 은폐하기도 했다. 신제국주의에서 냉전시대로 이어진 세계의 분열과 자본주의 개발 열풍, 차별적 사회 인식 등이 ‘장애의 시대’를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는 점에서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작가는 “제국주의와 환경파괴는 그 기원부터 장애화의 이야기였던 셈”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그는 장애의 기원이 됐을지도 모르는 물, 그리고 그 물을 머금었던 대수층에도 각별한 연대를 느낀다. 저자는 연구자들이 제작한 각종 지도와 수문학적 도표들에 근거해 대수층의 형태와 이미지를 상상해 이를 자신만의 스케치 연작 ‘추측에 근거한 대수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들은 책에도 실렸는데, 그중 ‘대수의 소실 구간’에서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손과 팔의 캐리커처를 대수층의 일부로 표현했다.
저자는 장애의 시대를 “슬픔과 고뇌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했다. 다만 “탄생이 죽음과 맞닿아 있듯, 회복을 위한 창조적 능력 또한 상처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장애의 시대는 돌봄과 상호의존, 급진적이고 확장된 접근성의 비전, 그리고 자원과 상호 원조가 존중받고 환호 받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도 본다. 책에 소개된 투손 지역의 시민운동과 연대가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 <짐을 끄는 짐승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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