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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2026 경향포럼]인니 대통령 특사 “강대국 강압 맞설 새 국제질서는 ‘중견국 연대’에 있다”

이진숭

1시간 2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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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17일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 공존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강대국들의 강압이 격화된 만큼,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 ‘디지털 패권경쟁’ ‘국가 간 공존의 조건’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마다 전문가들의 강연과 좌담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미셸 전 상임의장은 미국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두고 “협력이 아니라 강압이며, 대화가 아니라 위협이고, 파트너십 대신 공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년간 우리가 알던 대서양 동맹은 끝났기에 새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가혹하고 영원한 국제 관계의 진실들이 냉전 종식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가려져 있었다”며 “우리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역사적 통상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도전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사라질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위력의 시대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는 두 번째 세션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지정학적 영향을 조망했다. 그는 “이제 AI는 지정학을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며 “(한 국가가) AI 기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도 “AI와 관련해선 이제 수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스피드(Speed·속도)와 스케일(Scale·규모), 세이프티(Safety·안전) 등 3S를 제시했다.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패권적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견국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새로운 통상질서를 모색하려면 이슈·분야별로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세션에선 바스카 리더와 팡에스투 특사, 임 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박종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좌담을 진행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앞서 열린 특강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동맹을 맺는 것”이라며 ‘호모 심비우스’(공생하는 인간)가 중요해진 시대임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조정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 440여명이 참석했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안과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MOU 초안’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이란은 레바논의 안보와 경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춰 협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CNN 등 외신이 보도한 초안은 그 내용과 골격이 최종안과 유사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두 달여간 협상 동안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주요 쟁점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약 6130자(영어 기준) 분량 합의문에서는 토씨 하나 물러서지 않으려 했던 양측의 기싸움을 엿볼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은 초안에 없었지만, 최종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란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 항목으로 평가된다. 초안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을 담보하지 않지만, 최종안의 ‘영토 및 주권 보장’ 문구가 철군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계속 주둔하며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MOU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종 협상 개시 조건을 명시한 단락도 상징적이다. 초안은 “4·5·10·11조의 개시 및 이행이 보장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1·4·5·10·11조”로 최종안에서 변경됐다.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한 조항으로 이란 측 요구가 반영됐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중점을 뒀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로 바뀌면서 핵무기 개발·획득·조달 등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차단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초안에 없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현장에서 희석” 표현도 추가됐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확인된다. 이란 동결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 초안은 “이란의 동결자산은 해제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완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가 등장했다. 또 구체적 해제 절차는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부여’의 차이를 이용해 미국이 동결자산 관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미국은 즉각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표현은 “봉쇄 제거를 시작한다”로 최종안에 반영됐다. 미국이 봉쇄 해제에 나설 시점과 해제 속도를 정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가 “미군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로, “전쟁의 즉각 종식”이 “군사작전의 즉각 종료”로 바뀌는 등 문구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2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적 없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내 인생 첫 한국 여행(My First Korea)’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아직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잠재 수요층까지 방한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공사는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기존 1만 6천 엔에서 9천 엔으로 인하하면서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라며 “아직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일본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초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벤트 홍보에는 일본의 국민 배우이자 대표적인 친한파 연예인인 초난강(쿠사나기 츠요시)이 참여한다. 지난 5월, 초난강 공식 유튜브(구독자 110만 명) 채널은 첫 해외 촬영지로 부산을 선택해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지와 미식, 쇼핑 체험 등을 영상으로 담았다.
공사는 처음 한국을 찾는 여행객을 위한 전용 가이드북도 선보인다. ‘오늘 갈까? 한국(My First Korea)’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북에는 여권 발급과 출입국 절차, 교통 이용법, 결제 방식, 여행 예절, 기초 한국어 표현 등 초행자가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만화 형식으로 담았다.
양경수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일본 현지 관광업계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한국 여행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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