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악용 여지없는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 자유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나.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지 않나”라며 “뭘 막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다.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박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에서 약 2시간 동안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 한·미관계와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한 뒤,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의 협력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오 차장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 단체 사진 촬영 현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해 김혜경 여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카니 총리 만나 “캐나다 안보 역량 강화 준비돼 있다”최대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 최종 선정 앞두고 관심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초청국 정상들과도 잇달아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 광물 등에서 전략적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장인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열린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았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이 경쟁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방산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과의 방산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메르츠 총리도 “독일 역시 유럽연합(EU)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 협력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중동·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포함해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메르츠 총리는 “중동 정세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에는 한국처럼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윌리엄 우토 케냐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 협력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세션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 공존의 조건’ 강연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범용 기술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겹치는 지점에 ‘파괴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교차점에서 벌어질 세 가지 파괴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군사 AI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군사 AI는 적대국의 공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게 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면 거짓 경보가 폭증해 오인으로 인한 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핵확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대국은 AI를 활용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게 더 쉬워졌지만,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던 규칙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약소국은 결국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처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핵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경제 불평등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지면 자유주의 질서를 떠받치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AI 시대 공존의 조건’을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보여준 핵 균형 노력에서 찾았다. 미·소는 핵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때마다 소통했으며, 핵전력을 객관적으로 감시·검증할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에도 투명성, 소통, 검증이 중요하다”며 “AI 위험에 관한 ‘트랙 2’(비정부) 교류, AI 핫라인 설치, 컴퓨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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