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트럼프 만난 이 대통령 “북 문제에도 역할을”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박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에서 약 2시간 동안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 한·미관계와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한 뒤,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의 협력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오 차장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 단체 사진 촬영 현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해 김혜경 여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카니 총리 만나 “캐나다 안보 역량 강화 준비돼 있다”최대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 최종 선정 앞두고 관심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초청국 정상들과도 잇달아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 광물 등에서 전략적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장인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열린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았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이 경쟁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방산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과의 방산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메르츠 총리도 “독일 역시 유럽연합(EU)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 협력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중동·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포함해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메르츠 총리는 “중동 정세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에는 한국처럼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윌리엄 우토 케냐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 협력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 보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조 위원장은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총 140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곳은 (140개 중) 26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비율을 하한 50%로 결정한 데 대해선 “행정편의주적 발상으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며 “중앙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돼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하여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재선거 요건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선관위 주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이날로 열흘 간의 활동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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