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장장 열흘,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이화영 선고 결과, 20일 새벽께 나올 듯 > 자유게시판

수원개인회생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심리 절차가 19일 마무리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공소권남용 등 크게 4가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쟁점이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정리해 각각 3시간씩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의 최종 변론 이후 오후 6시쯤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되는데,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최종 선고 결과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2018년 8월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여성 국회의원 출산휴가법’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입법 노력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줄줄이 좌초됐다. 표면적으론 지역구와 직능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장기 휴직이 ‘대표의 부재’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발목을 잡았지만, 의원 구성에서 남성 비율이 압도적인 탓도 있었을 것이다. 입법 무산으로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청가서(결석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초선이던 2021년 7월, 생후 59일 된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국회로 출근했으나 본인 외 출입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에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했다. 용 의원이 두 달 전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정신은 국회 안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엄마 정치인’들은 홀로 입법 공백을 버텨내야 했다.
지난달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의 30대 여성 시장인 가와타 쇼코가 출산 전후 8주간 출산휴가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가와타의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일본 사회에 논쟁을 일으켰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에게 경력과 아이 중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여성 정치인의 출산휴가를 직무유기로 보는 낡은 시선을 정면 돌파했다.
의원들에게 12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미국, 출산휴가 중 의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독일, 휴가기간에 ‘대체의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덴마크 등 해외 정치권의 모성 보호 시스템은 부러울 정도다. 정치권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출생 위기를 우려하면서, 정작 국회 안에서 출산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방치하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정치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가와타 시장의 선언을 응원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업무상 배임이 의심된다며 연맹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18일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19일 자유총연맹의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의혹과 정관 위반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개발을 재추진한 점에 대해 감사했다.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2024년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행안부는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강 전 총재가 지난해 12월 퇴임한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의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2024년 8월30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가 올해 1월23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특별검사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은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사업을 주도한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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