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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복지부, 임상심리사 반발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 일시 중단…직역 간 논의 지켜보기로

이진숭

1시간 26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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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한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했다. 현재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잠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임상심리사 등 4개 직역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본 뒤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개정안은 현재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 심리상담을 4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전날 개정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임상심리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간담회에서 임상심리사 측은 4개 직역이 모여 제대로 협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추가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키로 한 것이다.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다른 3개 직역 측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직역 대표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라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다른 직역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통 업무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추진을 두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급증한 재난심리지원 등 국민 수요를 맞추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임상심리사 측은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며 반발했다. 심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와 최대 3년의 병원 수련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을 수련 경험이 없는 다른 직역에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임상심리전문가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한 ‘임상심리 고유 전문성 수호와 국민의 안전한 심리상담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임상심리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SNS에서는 임상심리사 직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따로 또 같이, 임상심리사 챌린지’가 확산했고, 전국에서 시민 캠페인과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임상심리사 수련생 A씨(24)는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자살률이 1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을 지속해서 받아온 B씨(24)도 “직역을 넓히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난도가 높은 의료기관 심리상담 등은 기존대로 임상심리사가 담당한다”며 “개정안은 재난트라우마센터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에서 전문요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신종 스캠 범행에 사용되는 ‘010’ 번호 변작 중계소 115곳을 단속해 변작용 단말기 5580대를 압수하고, 관리책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12일부터 KT 통신사와 협업해 ‘010’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를 운영하는 조직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4명은 구속됐다.
‘010’ 변작용 통신 단말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번호 앞자리 ‘070’을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 ‘010’으로 바꿔주는 장치다. ‘070’보다 ‘010’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비교적 잘 받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변작용 통신 단말을 통해 해외 발신 전화가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면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연락으로 오인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KT가 개발한 AI 기술을 활용해 의심 회선을 선별하고, 전국 단위 집중 수사를 거쳐 불법 중계소 115곳을 적발했다. ‘010’ 번호 변작용 단말기 5580대는 압수했다. 압수된 단말기들은 해외에 있는 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속이는 핵심 범행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은 이번 KT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4월 대비 5월에는 보이스피싱 19%, 구매대행(노쇼) 사기 24%의 피해 발생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사설 중계소 설치·관리 업무 제안을 받아 운영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그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의심 회선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집중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신종 스캠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는 통신망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조직범죄”라며 “앞으로도 통신사와의 공조를 강화해 불법 중계소를 신속히 탐지·단속하여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가 자신의 오래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자신의 SNS 글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고 했다.
기사를 보면 한 의원은 당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선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로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상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1일까지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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