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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이진숭

1시간 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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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을 틈타 정유사끼리 유가·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또다른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도록 다른 정유사와 모의·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도 가격담합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 정유사는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 담합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정유사 전반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강남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한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국악관현악단은 24일 오전 10시 강남씨어터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악단 운영은 강남문화재단이 맡는다.
강남구는 국악을 전통 보존의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공연 콘텐츠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포동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삼성동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등을 보유한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코엑스와 강남스퀘어, 선정릉 등 문화·관광 거점을 국악과 연결해 지역 국악 생태계 저변을 넓혀간다는 목표도 세웠다.
강남국악관현악단은 만 39세 이하 청년 국악인을 중심으로 꾸렸다. 가야금·거문고·대금·피리·해금·아쟁·타악 등 7개 파트, 총 20명 규모로 운영한다. 악단은 앞으로 주요 문화·관광 거점에서 정기 공연과 기획 공연 등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인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국악관현악단 창단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기는 살아 있는 문화로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도시 강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은 “청년 국악인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구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도록 작품 개발과 공연 기획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미토스5·페이블5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오르면서 ‘소버린(주권) AI’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모델뿐 아니라 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이 연계된 AI 산업 특성상 전면적인 소버린 AI는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AI 산업 단계별로 선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 파운데이션 모델(기초 모델)의 경우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한국 간 성능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AI 성능 집계 플랫폼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를 보면 지난 16일 기준 상위 1~5위는 모두 클로드·GPT 등 미국 모델이었다. 상위 20위권 내에도 미국·중국이 양분하고 있으며, 한국 모델은 없다.
이는 AI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컴퓨팅 용량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I연구기관 에포크 AI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AI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 컴퓨팅 용량의 75%를 차지하고, 중국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도체 부문도 메모리는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그 외 분야는 ‘열세’다. 정부는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등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 규모는 제한적이다. 최근 AI반도체가 단일 칩이 아닌 네트워킹과 랙(rack) 단위 시스템으로 진화 중이라는 점도 변수다. 칩 생태계를 단시간에 국산화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정부가 최근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착수했지만 인프라 산업 특성상 성과가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태계의 롤모델 격인 대만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주도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AI 모델 운영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짚어볼 지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의 인프라 서비스(IaaS) 지출액 중 외국산 비중은 74.4%에 달했다. AI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아마존 등 빅테크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클라우드는 한 번 외국산으로 구축되면 이전이 어려운 ‘록인효과’가 크다. 특히 미국 클라우드법상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도 필요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 데이터 주권과도 연결된다.
전력 인프라도 소버린 AI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올해 8.2TWh(테라와트시)로 미국(약 180TWh)과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밀집된 수도권의 전력 자립도는 66%로 전국(108%)보다 크게 낮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국방과 같은 안보 영역은 AI 생태계를 국산화하고, 산업 분야는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며 “범용 클라우드 대신 AI 전용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것 등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현재 주요국의 AI 모델 성능 개선 속도가 둔화된 것은 기회 요인”이라며 “꼭 최고 성능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의 ‘기준선’을 넘으면 소버린 AI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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