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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유출 경찰에 수사 의뢰”

이진숭

1시간 1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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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유사끼리 담합해 유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가 정유업계 전반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타 정유사와 결탁해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외에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모씨 등 임직원 2명은 이날 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여러 정유사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답합은 복수의 기업이 참여해야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향후 다른 정유사로까지 수사를 본격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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