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30대 상습 성범죄범, 시내버스에서 여성 또 성추행…법원 “반성 참작” 징역형 집유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울산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해 B씨 뒤에 선 후 B씨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두의 창업’ 합격자 수천 명의 신상 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 사고를 낸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보안감사에서 무더기 감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를 운용한 창진원의 보안감사 감점 항목 중 절반가량이 최근 개선되거나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중기부 정보보안 감사 미비점 개선 계획에 따르면 창진원은 지난해 중기부 정보보안 감사에서 15개 항목에 대해 미비점이 확인돼 감점을 받았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4∼6월 소속기관 16곳과 산하기관 11곳 등 27곳을 대상으로 인력·조직·기술·대응 훈련 등 41개 항목을 기준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창진원은 이 점검에서 관리자 접근통제 미흡, 중요 파일 암호 미설정, 사용하지 않은 보안 솔루션 계정 관리 미흡, 워드나 엑셀 등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현재 문서에 연결해 공유하는 기능인 ‘OLE 객체 삽입’ 취약, 각종 계정 사용 이력 확인 미흡 등 15개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다.
그러나 창진원이 지난달 제출한 개선 계획을 보면 감점 항목 가운데 개선이 완료된 것은 8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개는 개선 조치가 안 된 상태였다.
특히 (보안 장치 등) 반·출입 및 점검 실적 없음, 로컬 보안 정책관리 미흡, 보안 네트워크 프로토콜(ssh) 버전 관리 미흡 등 감점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화 조직과 별도의 (보안) 전담 조직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실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개선 시기를 ‘제반 및 여건 조성 시’로 정했다.
웹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을 암호화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송 계층 보안(TLS) 프로토콜의 최신 표준 시스템인 ‘TLS 1.3’ 구축의 경우 “가용 자원 고려 후 착수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보안감사에서 각종 허점을 드러내고도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기관이 대국민 경진대회인 모두의 창업의 개인정보 관리를 운용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안의 미비점이 남아있는 기관이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경진 대회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는 것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국민 경진대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젝트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중심 설계(PbD)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프로젝트 예산을 책정할 때 이중화 서버 구축과 보안 인력 추가 채용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밀했다.
창진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파일을 보면 대회 멘토 3477건, 신청자 1303건 등 정보주체 4780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수집된 항목은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사진, 성별 등이다.
창진원 관계자는 “감점받은 항목에서 조치하지 못한 7개 가운데 1개는 올해 초에 완료했고, 나머지 5개는 최근 마무리됐다”며 “나머지 1건은 예산을 확보해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세션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 공존의 조건’ 강연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범용 기술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겹치는 지점에 ‘파괴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교차점에서 벌어질 세 가지 파괴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군사 AI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군사 AI는 적대국의 공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게 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면 거짓 경보가 폭증해 오인으로 인한 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핵확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대국은 AI를 활용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게 더 쉬워졌지만,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던 규칙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약소국은 결국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처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핵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경제 불평등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지면 자유주의 질서를 떠받치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AI 시대 공존의 조건’을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보여준 핵 균형 노력에서 찾았다. 미·소는 핵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때마다 소통했으며, 핵전력을 객관적으로 감시·검증할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에도 투명성, 소통, 검증이 중요하다”며 “AI 위험에 관한 ‘트랙 2’(비정부) 교류, AI 핫라인 설치, 컴퓨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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