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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총수 일가에 알짜 사업·자금 몰아준 SM그룹···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이진숭

2시간 3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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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망한 개발 사업권을 넘겨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집단 SM 소속 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쯤 큰 수익이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개발 사업을 독식하며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를 밑도는 헐값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금리 대여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흘러 들어간 부당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희귀식물 ‘월귤’의 대규모 군락지가 강원 평창에서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강원 평창군에서 희귀식물 월귤 자생지 600㎡를 새로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알려진 국내 월귤 자생지는 설악산 정상부와 홍천군 풍혈지 등 2곳으로, 평창 군락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월귤 자생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월귤은 추운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북방계 희귀식물이다. 학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빙하기 이후 1만년 넘게 자생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향후 10∼20년 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라는 별칭이 붙은 월귤은 높이 8-20㎝의 상록 소관목이다. 6월에 꽃을 피우며 열매는 주로 먹거나 술을 만들고, 잎은 약재로 활용된다.
평창에서 발견된 월귤 군락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분포 변화 연구와 보전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서늘한 환경을 선호하는 북방계 식물의 생육지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월귤이 어떤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평창 군락지는 시민과학 플랫폼 ‘네이처링(NATURING)’에서 활동하는 시민과학자의 제보로 확인했다. 국립수목원은 “현장을 자주 찾는 시민들의 관찰과 기록은 연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생지와 생물분포 정보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견은 희귀식물 보전 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자생지의 정확한 분포 범위와 생육환경, 개체군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월귤 자생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생지를 무분별한 출입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장계선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시민과학자의 관심과 참여가 실제 연구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추가 조사와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희귀식물 자생지가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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