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변사자의 ‘30돈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횡령’일까 > 자유게시판

카마그라구입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34)는 지난해 8월20일 인천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빠져나왔다.
숨진 남성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건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신을 수습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금목걸이가 사진에는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다. 사라진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다. 훔치는 행위는 동일해도 주인의 점유를 깼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했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망자의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즉 일시적이더라도 경찰 소유의 목걸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 선언을 계기로 OPEC 체제 균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산유국의 증산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선 OPEC 회원국이 아닌 산유국과의 거래량을 점차 늘리는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할 필요가 커졌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전제로 “UAE의 OPEC 탈퇴 이후 산유국이 생산량을 늘려 향후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OPEC+ 회원국인 러시아가 UAE의 OPEC 탈퇴에 대한 첫 반응으로 산유국의 증산을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유업계의한 관계자는 “UAE 탈퇴로 OPEC의 원유 가격 통제력이 약해진 만큼 산유국에선 ‘많이 팔아서 이득을 남기자’라는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며 “미국 등 OPEC에 속하지 않은 산유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OPEC 회원국이 아닌 산유국과의 거래가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중동 사태 이후인 올해 3월 미국 원유 수입량은 219만5228t으로 지난해 3월(123만6472t)보다 77.5% 늘었다. 호주 원유도 올해 3월 23만3367t을 수입했다. 지난해 3월엔 16만519t이었다.
지난해 3월 원유 수입 기록이 없는 에콰도르(33만869t), 캐나다(8만4221t)와도 거래했다. OPEC 회원국이지만 국내 정치 혼란으로 사실상 수입이 끊겼던 리비아(6만400t)와 적도기니(5만8292t) 원유도수입하기 시작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재한 OPEC 패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알자지라는 “OPEC은 과거 카타르,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앙골라 등의 탈퇴가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았다”며 “영향력은 분명 줄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도 “사우디와 UAE를 제외한 산유국에선 증산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며 “지금까진 사실상 UAE만 증산을 위한 투자를 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산유국의 증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입처 다변화로 5월 나프타 확보 물량이 중동전쟁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5월까지 하기로 했던 비축유 스와프 제도도 최대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치료 중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현장조사와 함께 농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40)는 지난 2월 20일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씨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지난 3월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려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충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은 산재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에 대해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농장주가 이마저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이후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치료 보전이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사업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사업주가 대납한 병원비를 매월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찾아 A씨에 대한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A씨는 임금 미지급과 여권 미반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군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낸 상태다.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A씨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받으며 생계와 재취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임금도 못 받고 치료비까지 빚으로 떠안은 채 해고되는 것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번 사고를 산재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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