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느끼는 ‘정치의 공백’ 그 틈에 스며드는 극우 논리 > 자유게시판

청년이 느끼는 ‘정치의 공백’ 그 틈에 스며드는 극우 논리

이진숭

2시간 30분전 0 0

본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중심에 ‘청년’이 떠올랐다.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 등 자치기구가 집단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다. 이는 지난 6월6~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쪽(보수)도 저쪽(진보)도 청년을 찾는다. 지난 9일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이번 시위는) 과거의 부정선거 시위와는 완전히 다르다. 청년들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총학생회 대표단을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청년들이 외치는 ‘참정권 침해’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지켜본 이들은 정치 공백 속에 극우가 들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위에서 ‘내 권리’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타인의 권리나 공동체적 논의로 확장되지 못했고, 그 틈에 극우 구호와 논리가 청년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30대 청년은 잠실 시위에 대해 “극우가 주류화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경쟁과 능력주의, 물질 만능을 체내화한 민주진보 진영이 있다. 전성원 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은 “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라고 했다.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진보가 집권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청년들의 불만은 여과없이 드러났다. 대학 학생회들이 12·3 불법계엄 때보다 더 신속하고 강도 높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각 대학 학생회들은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의 유린”이자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판했다.
“진보 집권해도 내 삶은 그대로”…청년층과 극우, 거리 좁혔다대학가, 계엄 때보다 신속한 대응…‘극우화’로 단정은 맞지 않아‘정치 무관심’ 2030, 잠실 시위 계기로 극단적 주장에 노출 우려도여당, 조국 입시비리 등 소극 대처…진보 진영 ‘위기’로 인식해야
학생들은 ‘정치적 사안을 학생사회가 대응해도 되느냐’는 논쟁이 일었던 계엄 때와 대비됐다고 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A씨는 “계엄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대처는 상당히 빨랐다”고 했다. 대학생 B씨도 “계엄도 좌우를 떠난 일이었지만 학생사회에 회부하는 게 어렵고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엔 학생들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회부된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평소 대학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있다. ‘탈정치’는 대학 자치활동을 위축시키는 근거로 활용됐으며, 에브리타임(에타)을 중심으로 ‘반페미니즘’ ‘반좌파’ ‘소수자 혐오’ 정서가 확산했다. 계엄 후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나왔다. B씨는 “(총학생회가 성명문에서) 정치적인 것을 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것을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청소년 인권활동가이자 사회학 연구자인 이은선씨(26)는 “기존에 정치 혐오가 있는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차곡차곡 쌓였고, ‘보통의 사람에게 생긴 나의 문제’라는 서사가 부여된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극우화로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 대학생 C씨는 “학교에서 자신을 극우로 정체화한 사람들이 주된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여성·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당한 권위주의에 동의하는 성향과 움직임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성명문 아카이브 사이트 ‘한 표의 기록’에 게재된 대학가 대자보 391건(6월16일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례는 1건(트루스포럼), 재선거·재투표 요구는 3.3%(1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관위 개혁을 요구했다.
문제는 청년들과 극우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시민이 잠실 시위에 합류하면서 극우 세력과 만나게 됐고,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멸공 등의 주장은 점점 커졌다. 인스타그램에서 극우의 언어는 ‘밈’으로 쓰이고 시위 후기가 ‘릴스’로 퍼졌다.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만난 한모씨(29)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고 했다. 한씨는 “여기 부정선거 정황(대자보) 붙어 있는 것만 읽어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서문일씨(37·활동명 컴덜)는 이런 상황이 민주진보 진영에 위기라고 했다. 서씨는 “2030 남성들에게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이를 표출할 적절한 명분과 통로가 없었다. (이번 사태에서) 참고 있던 욕망이 터져나온 것인데 그 통로가 극우와 인접해 있는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가서 함께하고 듣다 보면 적어도 5%는 합류할 수 있다. 극우가 인적 범위를 더 넓혀가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진보 진영이 사태 초반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은 극우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디어사회학자 박권일씨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말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보수화, 극우와의 연결을 우려하게 된 배경엔 민주당 정부가 불평등, 학벌 세습주의, 노동시장 착취 구조 등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정책으로 풀어내지 못한 책임도 존재한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는 진보 엘리트의 위선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촉발된 분기점이었다.
이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했고, 입시비리에 대한 성찰과 사과는 불분명했다.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는 개인의 주식투자를 장려할 뿐 불평등 해소 논의는 뒷전이다. 지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명이다.
전성원 편집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라며 “외환위기 이후 주식으로 돈 버는 재미를 본 사람들이 주주 자본가 행세를 하며 그런 마인드를 무장하게 됐고, (지금 청년 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맥락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움직임을 ‘주권자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항의’로 분석했다. 전 편집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들의 분노는 내가 정당하게 산 물건(한 표)을 점포(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배송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로서의 분노에 가깝다.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로, 자신을 권리 소비자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민주진보 진영이 기득권이 돼버렸기 때문에 ‘군부독재, 내란 세력을 타도하자’와 같은 단선적인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작업을 하는 데 청년들을 호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진보 진영에선 청년 극우화만 엄단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유튜브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거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정준희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말들은 청년 세대를 대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낡은 인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은선씨는 “(청년 극우화가)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하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으로는 반감만 커진다. 일베 폐쇄도 와닿지 않고, 과연 일베를 폐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년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보다 섬세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론에 명확히 선을 긋는 1인 성명문을 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김민수씨(22)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2030을 납작하게 ‘순수한 목소리’로 혹은 ‘극우’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청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명분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술파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국힘 “대국민 사기극”…민주당 “배심원 의견 팽팽, 실질은 무죄”박상용 검사 징계에도 영향 전망
같은 해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서 박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정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모두 재판에서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미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목청을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 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검사 징계 추진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2024년 7월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며 정권 교체에 성공해 이튿날 취임한 지 약 2년 만이다.
그는 성명을 통해 “집권 노동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당에서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시 총리직을 유지할 것”이라며 “재임 기간 내린 모든 결정은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아내 빅토리아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나의 자랑이자 기쁨인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다음달 9일부터 차기 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하며, 9월1일까지 새 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새 대표로 선출된 인물은 총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총리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날 발표는 스타머 총리가 주말 동안 가족과 함께 시골 별장에 머물며 거취를 숙고한 끝에 나왔다.
영국 총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5년마다 총선이 치러지게 돼 있어 조기총선이 없다면 2029년 7월까지 재임할 수도 있다.
스타머 총리의 사임으로 영국은 지난 10년 사이 6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된다. 데이비드 캐머런(2010∼2016년 재임) 이후로 테리사 메이(2016∼2019년), 보리스 존슨(2019∼2022년), 리즈 트러스(2022년), 리시 수낵(2022∼2024년) 등 보수당 총리 5명을 거쳐 노동당의 스타머 총리가 2024년 7월 취임했다.
2020년 노동당 대표에 오른 스타머 총리는 2024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14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그러나 집권 이후 경제 성장 부진과 잇따른 정책 혼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개혁 성과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됐다.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과 연루된 피터 맨덜슨을 주미 대사로 임명한 인사 오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스타머 총리가 벼랑 끝에 몰린 결정적 계기는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인 앤디 버넘 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의 보궐선거 승리다. 버넘은 지난 18일 잉글랜드 북서부 메이커필드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개혁당 후보를 크게 꺾고 의회에 입성했다.
노동당 규정상 당 대표는 현직 하원의원만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승리로 버넘은 대표 출마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그는 당선 직후 “노동당에 말한다. 이번이 변화를 가져올 마지막 기회”라며 사실상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직후 버넘은 “정권 이양은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은 이날 버넘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버넘 의원이 경선 없이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