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태아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순 없나요?”
이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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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부터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3월 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원고(정씨)는 건강 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씨 사례처럼 아버지를 통한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을 받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주삼다수가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맞아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이하 삼제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구매 고객에게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제주 여행 관련 경품 응모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인 ‘삼제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몰과 편의점, 대형마트, 제주삼다수 가정 배송 앱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주삼다수를 구매한 뒤 영수증을 촬영해 프로모션 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된다. 참가자는 ‘행운 룰렛 이벤트’와 ‘제주여행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참여는 하루 1회 가능하다. 병뚜껑 및 홍보물 내 QR코드로도 프로모션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행운 룰렛 이벤트’는 참여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탐나는전 5만원권과 제주삼다수 블루투스 마이크, 보조배터리 등이 제공된다.
‘제주여행 경품 이벤트’는 프로모션 종료 후 당첨자를 선정한다. 월간 누적 구매 금액 상위 3명에게 탐나는전 200만원권이 지급된다. 추첨을 통해서는 30명에게 탐나는전 100만원권, 300명에게 20만원권이 각각 제공된다.
특히 5월에는 그랜드 조선 제주 프레스티지 힐 스위트 오션뷰, 7월에는 JW 메리어트 제주 프리미엄 스위트 등 5성급 호텔 ‘한 달 살기’ 경품도 포함된다.
프로모션은 5월과 7월 각각 한 달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 관계자는 “전국 고객들이 삼다수를 통해 제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제주삼다수 구매를 계기로 제주 방문과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제주삼다수 유통사 광동제약과 제주도, 제주은행이 체결한 ‘삼다수 소비 활성화 및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 선언을 계기로 OPEC 체제 균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산유국의 증산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선 OPEC 회원국이 아닌 산유국과의 거래량을 점차 늘리는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할 필요가 커졌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전제로 “UAE의 OPEC 탈퇴 이후 산유국이 생산량을 늘려 향후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OPEC+ 회원국인 러시아가 UAE의 OPEC 탈퇴에 대한 첫 반응으로 산유국의 증산을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유업계도 비슷하게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UAE 탈퇴로 OPEC의 원유 가격 통제력이 약해진 만큼 산유국에선 ‘많이 팔아서 이득을 남기자’라는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며 “미국 등 OPEC에 속하지 않은 산유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원유 수입처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산유국 증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와 정유업계에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힘써왔다. 특히 OPEC 회원국이 아닌 산유국과의 거래가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중동 사태 이후인 올해 3월 미국 원유 수입량은 219만5228t으로 지난해 3월(123만6472t)보다 77.5% 늘었다. 호주 원유도 올해 3월 23만3367t을 수입했다. 지난해 3월엔 16만519t이었다.
지난해 3월 원유 수입 기록이 없는 에콰도르(33만869t)와 캐나다(8만4221t)와의 거래도 올해 3월엔 있었다. OPEC 회원국이지만 국내 정치 혼란으로 사실상 수입이 끊겼던 리비아(6만400t)와 적도기니(5만8292t) 원유도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재한 OPEC 패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알자지라는 “OPEC은 과거 카타르,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앙골라 등의 탈퇴가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았다”며 “영향력은 분명 줄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도 통화에서 “사우디와 UAE를 제외한 산유국에선 증산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까진 사실상 UAE만 증산을 위한 투자를 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산유국의 증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입처 다변화로 5월 나프타 확보 물량이 중동 전쟁 이전과 비교해 80~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5월까지 하기로 했던 비축유 스와프 제도도 최대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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