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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속보]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이진숭

2026-06-24 02:4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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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6일 방송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 뒤 녹화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약간의 송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공직 인사와 사업상 도움을 청탁받고 명품 귀금속과 고가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인사와 사업상 도움을 청탁받은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비롯해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한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이 특검법 3조 2∼5항(특검 임명), 6조 1항 1호(공소취소), 18조 1항(재판권·재판관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특검법 6조 1항 1호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에 특검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소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항소하는 한편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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