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국내 AI 기업 ‘업스테이지’에 5600억원 투자 > 자유게시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민관합동 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소버린(주권)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에 560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두 번째 직접투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업스테이지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5600억원(첨단전략산업기금 10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정부용 AI 솔루션과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벤처기업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벤처·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1차 평가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자국의 AI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대표 포털사(다음)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어 특화모델의 성능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지분투자도 승인됐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첨단 AI 반도체 1만5000장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포스코퓨처엠 자회사 퓨처그라프에 첨단전략산업기금 2000억원 등 총 2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퓨처그라프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2차전지용 음극재의 중간재료인 구형흑연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견기업 에스티젠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850억원(첨단산업기금 650억원)의 장기·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또 울산 소재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가스 생산기업인 후성에도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해 첨단전략산업기금 165억원 저리 대출이 승인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민관합동 정책펀드로,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에 2500억원의 첫 직접투자를 결정했다.
사회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이준헌군(18)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또래보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이군은 “약자를 위하는 태도를 갖춘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며 “정치에 무관심한 청소년들도 정치에 더 관심이 생기도록 정쟁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부터 환경·노동·성소수자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직접 행동이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에 관한 관심은 첫 투표에 대한 설렘으로 이어졌지만 정치에 관심을 둘수록 아쉬움도 생겼다. 선거용으로 특정 이슈를 언급한 뒤 막상 선거에 이기고 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기성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체념”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군은 특히 여당이 진보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그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차별금지법이나 환경 관련 의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성소수자 의제를 두고서도 ‘그건 나중에’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달아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은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투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 보호처럼 가치를 내세운 정치를 기대한다”며 “그게 정치가 있어야 할 이유고, 사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 약자와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정치인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 입장에서 정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교실 속 차별과 혐오를 목격할 때다. 이군은 “교실에선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마저 노골적으로 여성·성소수자 차별을 말할 때가 있다”며 “게이를 욕설처럼 칭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했다. 그는 “혐오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제는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선거철만 되면 조용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이 보기에 정치권이 일부 청소년 극우화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조장하는 면도 있다. 그는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극우의 가장 큰 특징이 혐오인데, 친구들이 성소수자·장애인 비하가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더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젊은층을 지배하고 있는 게 차별과 혐오인데, 정치인들이 조용한 걸 보면 아직 투표를 못 하는 청소년들에겐 별 관심이 없는 건가 싶다”며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친구들도 많고, 정치인들이 항상 싸우는 모습에 피로해한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제에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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