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허위글 올려 유족 명예 훼손한 대학생···벌금 600만원
이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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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람이 진짜 유가족 대표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이세돌 9단과 만난다. 2016년 이 9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펼친 지 10년 만이다.
허사비스 CEO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 참석해 이 9단, 조승연 작가와 3자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 주제는 ‘알파고 10년,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다. 세 사람은 대담에서 2016년 이 9단과 알파고의 대국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펼쳐질 AI 시대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나눈다.
‘구글 포 코리아 2026’은 알파고 등장 이후 AI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되짚기 위해 마련됐다.
허사비스 CEO는 이어 신진서 9단과 친선 대국을 한다. ‘알파고 이후 10년, 인간과 AI의 다음 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친선 대국은 정식 대국이 아닌 10분간 수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완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 재검토와 송전탑 입지 선정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3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워크숍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를 개별 지역의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약 10GW 규모 전력 가운데 자체 조달분 3GW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는 구조를 비판했다. 전국행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남부 지역 대신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폭은 전국 단위로 넓어졌다. 기존 투쟁 지역에 더해 충북·대전·세종 대책위가 새로 합류했고 전북에선 순창 금과면과 군산시 대책위 준비모임까지 가세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
이날 전국행동은 향후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전력망 갈등을 원점에서 조사·논의할 ‘한시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대통령실 산하에 꾸릴 것을 요구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당선자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송전탑 입지 선정 중단을 핵심 의제로 관철할 계획이다. 신임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아울러 장거리 송전 중심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명문화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되,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소비)’ 원칙이 지역에 또 다른 발전 시설과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구실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과 정책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법률자문단장을 맡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초고압 송전탑 문제를 보상금 위주의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삶을 담보로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을 충당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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