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7000피’ 바라보는데 “5월에 팔아라” 월가 격언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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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증권가에서는 미국 빅테크·국내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 4월 코스피 급등을 근거로 ‘5월 매도’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5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케빈 워시 의장 취임과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맞부딪혔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숨 고르기는 있어도 추세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5월 매도 격언’이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5월엔 팔라’는 월가의 투자 격언은 통상 연초에 유동성이 유입됐다가 5월부턴 점차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기대감도 낮아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증시에서 5월 약세장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다”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피 5월 평균 수익률이 2.0%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스피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5월의 수익률이 유독 낮다고 볼 순 없다.
그는 또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강건하다”며 “미국 빅테크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필두로 호실적이 발표되며 매크로(대외 경제여건) 하락 요인을 상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굳건한 유동성도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 개선 신호와 함께 한국 증시 고유의 ‘머니 무브(돈의 이동)’ 현상이 지속되며 시장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셀 인 메이는 통계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증시 패턴”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5월부터 가을까지 유동성 유입 효과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실적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 이후 실제 5월 코스피 평균 등락률은 0.3%로 꽤 낮고 5~10월 평균 등락률이 가을과 겨울보다 현저히 약해 5월 초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4월에 30% 가량 단기 폭등해 기술적 부담이 증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셀 인 메이’라는 전형적인 계절적 영향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5월에는) 짙은 관망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변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의 급등을 변수로 봤다. 그는 4월 코스피가 30% 이상 급등한 점을 들며 “코스피가 5% 이상 급등했던 해의 5월 코스피가 한 번도 하락한 상황이 없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감은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5월 첫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다. 올해 2~3월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4월에는 1조1269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취임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노조를 설립하니 회사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일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삼립지회장은 ‘노동절’을 이틀 앞둔 지난 29일 “관심을 가지는 만큼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삼립지회는 지난해 9월 처음 설립돼 올해 첫 노동절을 맞는다. 명칭을 바꿔 ‘노동자를 위한 날’로 새롭게 맞는 노동절과 시작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간 단일노조 체제였던 삼립에 민주노총 지회가 설립돼 복수노조가 된 것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회사도, 기존 노조도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피해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싶었지만 회사 분위기상 그러지도 못했다고 했다.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올해도 대형 화재 사고(지난 2월)와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지난 4월)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와 비교하면 올해 회사 대처는 다소 달라졌다고 최 지회장은 말했다. 그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내부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 지회장은 “올해 사고 발생 직후 노조가 주도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손가락 절단 사고 이후에는 노조가 요구해 추가 안전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 교섭도 이뤄졌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라고 말했다.
최근 상미당홀딩스(구 SPC그룹) 계열사에서는 복수노조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파리바게뜨지회,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 SPL지회 등에 이어 삼립에 민주노총 지회가 들어서더니 이달에 샤니지회와 샌드팜지회도 설립됐다.
상미당홀딩스 계열사에 민주노총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이 총 6개로 늘어난 것이다. 상미당홀딩스는 그간 노조탄압 의혹까지 받아오며 단일노조 체제를 고수했던 만큼 불과 6개월 사이에 노조가 2배로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 지회장은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뒤로 노동자 권리가 이전보다는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부당한 일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지회장은 첫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립 시화공장에서도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회사는 변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및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박 전 장관 등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불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 지시 ‘유죄’…1심과 달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회 출입을 통제한 적 없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에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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