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위 사실을 꺼내면 반격해야”…김용남 “틀린 내용 지금 봐도 하나 없어” > 자유게시판

조국 “허위 사실을 꺼내면 반격해야”…김용남 “틀린 내용 지금 봐도 하나 없어”

이진숭

2시간 4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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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안 받고 기소 안 돼”혁신당, 김 후보 발언 사과 요구김용남 “민정수석이 우회상장”단일화 여부에도 부정적 입장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사진)가 29일 과거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남 전 의원(오른쪽)을 향해 “허위 사실을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대표와 맞붙게 된 김 전 의원은 “틀린 내용은 지금 봐도 하나도 없다”며 맞받아쳤다.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된 이튿날부터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신을 비판한 김 전 의원에 대해 “제 명예와 관련해서는 짚고 싶다”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아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촌 조카가 유죄, 배우자가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판결문에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하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의 인권 의식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가 공천은 받았지만 국민적격심사가 남았다”며 “국민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관을 천명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김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것,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비난한 것 등을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참사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사모펀드 의혹을 허위 사실로 규정한 혁신당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다”며 “배우자는 알았지만 남편인 조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고 기강을 잡는 우리나라 최고위직”이라며 “그런 민정수석 가족이 우회상장 구조를 만드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와의 선거연대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보 지명 직후 ‘조국·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과 마음 열고 대화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다만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는 조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부장검사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수사는 진행하면서, 불리한 수사는 지연시키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30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등의 직무유기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이날 재판에선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부장검사는 당시 채해병 수사외압 수사에 참여한 인물로,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진술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차 부장검사는 2024년 2월 공수처 부장급 회의에서 ‘총선 전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차 부장은 “(해당 지시를 김선규 전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고 이대환 부장검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수사 부서에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편파적인 수사지휘를 내리는 것으로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 부장검사는 “한 전 감찰부장, 임 지검장을 부른 것을 두고 박상현 수사기획관과 제가 투덜거렸다”며 “조직의 수사계획을 (총선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이 “김 전 부장검사가 친정권적 수사를 하고, 정권에 지장을 줄 수사는 방해하는 식으로 개입한다고 수사팀에서 생각했느냐”고 묻자, 차 부장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수사관과 검사가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정현 부장검사는 또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 때 ‘존경하는’이라고 말해서 알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을 형님으로, 김건희 여사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걸 몇 번 들어서 친분이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차장 등 사회지도층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겠다면서도 불출석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적어도 핵심 증인인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에는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환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은 21일 진행한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지내며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해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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