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특조위 “활동 기간 1년3개월 연장 불가피” 판단…대통령실·안보실 등 상급 지휘부 중점 조사 > 자유게시판

[단독]이태원특조위 “활동 기간 1년3개월 연장 불가피” 판단…대통령실·안보실 등 상급 지휘부 중점 조사

이진숭

1시간 2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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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활동이 끝나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1년3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소방 등 지휘 체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조위는 오는 9월까지인 법정 활동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활동 기간을 1년3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내년 9월까지 1년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2월까지 3개월간 활동 종합보고서·백서를 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송두환 신임 특조위원장은 지난 23일 취임하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었다. 특조위는 당초 이달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지난해 12월 자체 의결로 3개월 연장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조사에 돌입한 특조위는 1년간 활동에도 진상 규명 등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주요 조사 대상인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기관에서 보안을 이유로 서류를 비공개하거나 지연 제출해 기초 자료 확보에 5개월 넘게 소요됐다고 했다. 특조위 조직 개편을 거치며 지난해 12월에야 참사 책임 기관들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갖춘 터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특조위는 지난 3월 청문회 등을 통해 새로 확인한 내용을 본격 규명하겠다며 기간 연장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 로드맵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대통령실·행안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10월 조사 성과를 중간 발표하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통령실·행안부·경찰·소방·서울시·용산구 등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구조적 이유를 파악하는 것을 남은 기간의 핵심 조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는 규정이 삭제된 경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참사 직후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내린 지시 등이 핵심 규명 지점이다. 참사 발생 전후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소방청장 등 지휘 라인의 행적과 대응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조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고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요청하거나 고발했다.
특조위 뜻대로 활동 기간이 연장되려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내부에서는 특조위 활동 연장 필요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 통과 때부터 활동 기간이 1년으로 짧게 설정됐다며 조사가 미진한 현실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송기춘 전 위원장 사퇴와 진상규명조사국장의 부당 지시 의혹 논란 등 조직 내홍이 활동을 제약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특조위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갖지 못해 진상규명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강제 수사권을 지닌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도 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수 야권 대선 주자로 올라선 두 사람이 보수 내 ‘센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미래혁신포럼은 김기현 의원 등 옛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인 의원 연구모임이다. 한 의원이 지난 16일 가입해 복당 시도 움직임으로 주목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지역 일정을 이유로 세미나에 불참했다. 포럼 측에서는 “한 의원이 지역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날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종 불참했다. 오 시장 측은 지난 19일 축사도 보내고 ‘유동적이지만 참석하겠다’고 사전에 연락했다가 행사 전날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전날과 이날 모두 두 사람은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도 온도 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봤는데,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답변이었다. 대체로 동의한다”며 “당장 내일모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서두르다 부작용만 생기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 당 전체 구성원이 원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통상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며 “현재는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정치적 권위 등은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역 주민이 “장동혁이 왜 안 물러나요?”라고 묻자 “뭐, 좀 이따 물러날 겁니다”라고 답하는 영상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내에선 오 시장과 한 의원이 경쟁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까지 포함해 셋이서 센터 싸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기자에게 “우리는 장수가 없지만 병력이 있고, 저쪽은(비당권파) 장수는 있지만 병력이 없다”며 “그 장수들도(오 시장·한 의원)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최근 한 달간 30% 급락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 가까운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6월 19일 73.61달러로 한 달간 30.9% 하락했다. 전쟁 이전 수준 가격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5월 셋째주 ℓ당 2011원에서 6월 셋째 주 2009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동 전쟁이 사실상 종전 수순을 밟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원활해지면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차차 정상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1주일,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데 추가로 1∼2주가량이 소요된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영향도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해왔기 때문에, 급락분 역시 그대로 국내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 합의와 최고가격제 종료가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전쟁 이전인 올해 1∼2월 수준으로 가격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세금과 유통 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여부도 국내 유가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 일종의 통항료를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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