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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노태악 “반성”…이 대통령 “선관위 다 수사해야”

이진숭

3시간 3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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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3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50%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얼마나 부실하게 논의했는지 지적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투표지 인쇄 축소, 보고 있었으나 논의 없었다”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위헌’에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필요”
위 직무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인쇄 축소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회의에서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제의 당사자인 서울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오전 중 대거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불출석 증인들은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위 직무대행은 부실 선거관리에 대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후 “재선거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위 직무대행은 또 선관위 불신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하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제안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이날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바로 이의제기가 없었고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리 비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반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선박 통행은 제한적으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와 머린 트래픽 등의 분석에 기반해 카타르가 운영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들 선박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원유 수송도 재개되고 있다. 최대 400만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으며, 이 중 한 척은 목적지를 이라크 바스라항으로 신고했다. 총 200만배럴 미만의 원유를 실은 소형 유조선 2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오만만으로 향했다.
글로벌 선박 데이터업체 클라크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일 통과 횟수는 이란과의 갈등 발생 이전 수준인 125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선박이 해협 통과 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통행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합동 해양정보센터는 이날 공지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상선들은 오만 영해를 경유하거나 이란이 통제하는 북부 항로를 통해 남쪽으로 계속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돼있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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