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시민 10명 중 8명 “플라스틱 문제 심각, 줄일 의향은 있는데…” > 자유게시판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사용을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는 플라스틱을 덜 쓰고 싶어도 시중 제품 대부분이 일회용 포장재로 출시돼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외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22일 ‘2026 플라스틱 인식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3.6%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81.3%에 달했다.
반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49.1%에 그쳤다. 높은 문제의식을 실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이 저조한 이유로는 ‘제품이 일회용 포장재로만 판매돼서’(68.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폐기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말에는 ‘안 쓰려 해도 적절한 대안이 없다’(49.0%)고 답했다. 플라스틱 중심의 제품 설계와 유통 구조가 개인의 감축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뿌리연대는 “플라스틱 사용은 개인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회용 포장 중심의 생산·유통 구조, 재사용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플라스틱 감축이 가장 시급한 산업 분야로 포장재(80.2%)와 소비재(63.2%)를 지목했다. 플라스틱 사용이 가장 필요한 산업은 의료(63.6%)라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주요 책임 주체로는 정부(64.4%)와 기업(58.8%)을 꼽았다. 79.1%는 재사용 시스템이 마련되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자청해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혹시 검찰의 짬짜미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위증 혐의가)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며 “왜 제출이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내란 청산’에 빗대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은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정적을 잡겠다며 들이댄 칼이 상식 앞에 만장일치로 부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3개의 혐의 중 4 대 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격이다. 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6일 방송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 뒤 녹화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약간의 송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공직 인사와 사업상 도움을 청탁받고 명품 귀금속과 고가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인사와 사업상 도움을 청탁받은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비롯해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한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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