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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창녕서 1t 트럭 반대편 전신주 충돌…운전자 사망

이진숭

1시간 2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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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지난 21일 오후 6시 16분쯤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가 2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이 간부는 안 위원장의 사퇴 촉구까지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인권위 간부가 안 위원장을 겨냥해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날 오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자리를 지키며 위원회의 추락과 직원에게 전가될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7월 인사에서 과장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인권위 주요 업무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며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권 담당관은 “안창호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를 지키는 것이 인권위 독립성 수호이며 정상화를 위한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존재 가치를 저버린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가족사에선 1980년 계엄포고 국가폭력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분이 계시고 그 처참함을 들었던 저에게 비상계엄은 큰 아픔”이라며 지난해 2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처리를 문제 삼았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은 수많은 만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내란 옹호의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훼손해버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하면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고는, 퀴어축제 참석의 건에는 다른 잣대를 댔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이곳이 도리어 인권 퇴행의 전초기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간부가 안 위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아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건 세 번째이다. 앞서 지난 15일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19일에는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보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이 내년 9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려는 것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아닌 위원장의 신념을 인권위에서 실현하겠단 사적 욕망에 불과하다”며 “인권위가 내란 옹호 기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말로만 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이 주요 과제인 정권하에서 조직과 인사, 예산이 꽉 막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담당관은 “저를 가장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저 자신의 모습”이라며 “기획과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이라는 중책에 앉아 있으면서도 위원회의 추락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무력감, 오히려 부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뼈아픈 자괴감이 연일 저를 짓눌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직의 무게를 내려놓음으로써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에게 “직원 77.4%의 불신임 의사 표현, 과장급을 포함한 다수 직원의 사퇴 촉구 실명 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시고 책임을 다하라”며 “그 책임은 불명예로 얼룩진 지금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취임한 이후 간부들이 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단체에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회피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수입 신고 검증과 관세 회피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위반 기업에 고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관세 회피 행위로는 원산지 허위 신고, 가격 저가 신고, 품목 오분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같은 관세 회피 행위를 비판하면서 통관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의 제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엔 관세 회피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세 추징이나 벌금 등 행정 제재에 그쳤지만, 최근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관세 회피 적발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미국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기업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더 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FCA 관세 회피 사건 8건이 합의로 종결됐고 합의금은 수억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A업체는 합의금이 5억4950만달러(8423억835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무역협회는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되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등 준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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