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동해서 10대 대학생 운전 차량 전복···1명 심정지·2명 부상 > 자유게시판

안양대형로펌 동해서 10대 대학생 운전 차량 전복···1명 심정지·2명 부상

이진숭

2시간 55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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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3일 오전 1시 24분쯤 강원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대학생 A양(19)이 몰던 모닝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양(19)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A양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양(19)이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대학생(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엄중 처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가 당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 기사와 승객의 몸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1km가량을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0.08%) 기준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 사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 당시 A씨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해 집행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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