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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 4년 늦춰졌다

이진숭

1시간 2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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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4년 뒤인 2069년으로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내다봤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각각 2년,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평가액은 2021년 948조원, 2022년 890조원, 2023년 1035조원, 2024년 1212조원, 2025년 1458조원으로 5년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정처는 적립금이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로 2023~2025년의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꼽았다. 2025년 국민연금 총자산의 수익률은 18.82%였으며, 자산 중 국내 주식 수익률은 35.12%에 달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오름세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또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 수익률 예상치를 전망 기간(2026~212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 평균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다만 예정처는 “재정 전망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인 데 비해 여성은 40만7000원에 그쳐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67.0%)보다 9.5%포인트 높았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흔히 “사회적 약자·소수자”라고 통칭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러한 사실은 소수자 개념이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약자는 지배 집단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배제된 이들이다. 0.1%(?)의 사람들과 그들의 입장에 주체적으로 종속된 이들이 마치 다수인 것처럼 포장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 중 하나는 “나중에 ~ ”였다.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의 문제는 정권 교체 같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루거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다면, 적당한 시기란 언제이고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이 동반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시기상조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의 일상과 생사를 건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나중에”보다 더 후퇴한 주장이 등장했다. 동성 혼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혼인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개인의 합의가 중요하다. 조혼(早婚)이나 매매혼이 아닌 이상, 사회적 합의는 필요치 않다. 보편적 인권 개념이 엄연한데, 약자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사회적 합의”는 대화나 다수결 같은 민주주의의 이미지를 업고 “나중에” 주장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지난 6월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우정국로 일대에서 ‘제27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교집합: 다름을 연결로”였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우리는 오랫동안 ‘다름’을 문제나 결핍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며 “이번 축제는 각자가 선명한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채, 서로에게 안전하게 닿기 위해 모이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人事) 중에서도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안창호씨는 서울퀴어퍼레이드와 이 행사에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행사장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논란 끝에 양측 행사에 모두 불참했다. 인권위의 퀴어퍼레이드 공식 부스 설치 계획도 무산되었다. 합의는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폭력
근대 거대 서사에 대한 회의(懷疑)를 사유했던 프랑스의 사상가 장프랑수아 리오타르(1924~1998)는 대화의 목적이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의 생성이라고 주장했다. 본디 인간 사이의 대화에서 합의(合意)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회적 몸들이고, 각자 ‘서 있는’ 자리(위치성)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가 양보하는 협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온전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동시에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은 합의 사항이 될 수 없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당위이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리오타르에게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방법론은 합리성에 기초한 설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은 각자 다른 방법과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오타르 같은 후기 구조주의 사상가들은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합리적 이성이나 공론장 개념을 믿지 않는다. 대화도 국지적 합의만 가능하다. 즉 ‘지금, 여기’에서 ‘현재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만 가능하며 이 역시도 일시적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모든 언어는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기존의 서사로는 대화가 어렵다.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지식에 대한 리포트>가 1979년에 출간되었으니, 50여년이 지난 당대 ‘AI 시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절대 진리로 간주되었던 기존의 과학은 다른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대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는 새로운 언어는 언제나 불일치로부터 탄생한다고 주장했다. 폐쇄된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들끼리의 상동성(相同性)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발명가들의 배리(背理, paralogie, 논리가 병렬하는 상태)가 중요하다. 프랑스어 ‘para/logie’를 ‘배리’나 ‘역설’로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논리가 함께 거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본다. 불일치의 긴장이 느껴진다. 이 긴장이 사회의 생명력이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는 그럴듯해 보인다. 심지어 ‘독재’의 반대말 같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누가 참여하는가이다. 무엇보다 끝내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이슈도 얼마든지 있다. 앞서 강조했듯이 개인의 사랑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때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행위는 전체주의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는 약자, 소수자를 억압하기 위한 핑계다. “나중에”보다 교묘해진 폭력이다. 이 논리가 무서운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만장일치로 이해될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사회적 문제도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대화의 목적은 새 규칙을 정하는 것
최근 친여 유튜버 최욱씨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그러나 최씨는 “극우들에게 하는 사과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나는 일부 친여 세력의 이런 행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탱크(데이)”에 “탱크”로 대응하겠다는 행위는 공도동망(共倒同亡)의 지름길이다.
대화는 합의도 맞대응도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착, 언어도단 상태에 있던 언설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과 모색, 그것이 대화다. 모든 대화는 기존의 논리를 뛰어넘는 변증(辨證)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대화, 서로의 차이와 적대를 확인하고 증폭시키는 대화가 왜 필요한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차별 문제에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여성우위 시대다, 동성 혼인은 가정 파괴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비장애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반박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차별과 그로 인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애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해온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의 입장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후자는 새로운 언어가 절실한 집단이다. 이러한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익숙한 목소리를 반복하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성 혼인에 대한 극우 세력의 주장인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웬말이냐”는 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가부장제 사회가 규정한 특정 성에 대한 역할 규범일 뿐 원래 정해진 가족 구성원도 아니고 인간의 조건은 더욱 아니다. 사회적 약자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그들의 인권을 묵살하는 공동체의 존재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다.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부터 토론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고 어떤 이슈는 그렇지 않은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식의 형태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이며 일관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불연속이고 모순적이다. 기존의 과학 혹은 전통적 지식은 전체 지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무엇이 지식인지를 누가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누가 아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항상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모든 문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일도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집행해야 할 일에는 침묵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사회적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방의 선동이다.
동성애 혐오를 외치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행위 그 자체에도 있지만, 자신의 언어는 절대자가 부여했기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실이라는 오만과 착각이다. 자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저절로 말씀을 부여받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은 ‘이단’이다. 예수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화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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