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미·이란 전쟁 2개월간 “37조원” 썼다···한국 올해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 > 자유게시판

수원상간변호사 미·이란 전쟁 2개월간 “37조원” 썼다···한국 올해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

이진숭

2시간 46분전 1 0

본문

수원상간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국방부가 미·이란 전쟁 비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지금까지 전쟁에 쓰인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 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생산 비용이 3만5000달러에 불과한 무인기(드론) ‘샤헤드-136’으로 맞서고 있다. NYT는 지난 18일 미군의 드론 요격 수단별 비용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F-16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요격에는 미사일 2발과 1시간 비행 비용 약 6만5000달러가 소모된다. 무인기를 파괴하는 요격기는 25만3000달러,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2 미사일 2발은 420만달러, 패트리엇 PAC-3 미사일 2발은 800만달러에 달한다.
무기 비용 외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8일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11개 미군 기지에서 위성통신 단말기, 창고, 레이더, 활주로, 격납고 등 70개 구조물이 피해를 보았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전쟁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NYT는 국방부가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 자금 2000억달러를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수사 등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부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7개 수사가 다뤄졌다.
위원회는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정안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으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배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스페인 말라가대학에 가서 한국어학과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문학을 소개하는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 청중이 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선 여인의 삶과 죽음을 인상적으로 담은 작품들을 준비하긴 했지만, 한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지역과 언어, 시대를 뛰어넘어 지구 반대쪽 나라에서 한문으로 쓴 전근대의 문학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지 못해 스페인어 통역을 거쳐 진행됐기에, 강연의 집중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첫 작품은 1705년에 김창협이 죽은 셋째 딸의 묘지에 새기기 위해 쓴 글이었다. 작가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유일한 벗이 되어주었던 딸, 책을 좋아해 식견이 뛰어났음에도 시집가서 여인으로서의 일에만 전념했던 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길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으니 차라리 일찍 죽어서 천하의 명문장가인 아버지의 묘지명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한다. 아버지인 자신보다 먼저 죽고 싶다는 이 기막히고 당돌한 말이 참언처럼 현실이 되어버리자, 김창협은 허망한 물음으로 글을 맺는다. “너는 이제 그 소원을 이룬 것인가?”
그때였다. 강연을 듣던 한 스페인 학생이 눈물을 흘린 것이. 한문을 현대 한국어로 옮기고 다시 스페인어 통역을 거쳐 전달된 한 구절이 400여년 전의 슬픔을 되살린 것이다. 본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이의 오래된 죽음이 그토록 깊은 공명을 만들어낸 까닭이 무엇일까?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김애란 작가는 “짧고 자극적인 쇼트폼에 익숙해져 집중하지 못하는 ‘몸’이 된” 요새 들어서 “문학의 진정한 가치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진실은, 어떤 고통은, 반드시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속도로, 말하고 싶은 분량만큼 전해져야” 하며 “거기에 특화된 장르 중 하나가 문학”이라고 답했다. 동서고금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은 이들이 적지 않을 테지만, 특정한 작가의 속도와 분량이라는 형식에 담긴 슬픔이 그 속도와 분량에 초점을 맞춘 학생을 만나는 순간을 나는 목도했다. 다시, 문학의 가치를 생각한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