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송두환 신임 특조위원장 “이태원 참사, 조사 기간 연장해야” > 자유게시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신임 특조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60차 위원회의를 열고 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특조위 운영에서 위원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충분히 소통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앞에 놓인 과제는 남겨진 조사 연구 과업을 끝까지 수행해서 사안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방책을 제시하는 책무를 완수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송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를 정비하고 활동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과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고, 당초에 목표했던 연구 조사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오는 9월 종료되는 조사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엔 특조위의 조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참사 유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송기춘 전 위원장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은 한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국장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유가족 일부는 조직 운영 혼란과 조사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한 국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송 위원장은 “애정을 갖고 염려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해서 좋은 해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년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34.2%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금 감액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26.2%)이 없는 기업(17.7%)보다 감액 폭이 더 컸다. 성과가 좋은 노동자를 골라 다시 고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주거나 일부 깎는 방식이 일반적인 셈이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보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3%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정년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정년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경영계가 선호하는 ‘선택적 계속 고용’은 37.1%에 그쳤다.
양측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임금 문제가 있다.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기업 절반 이상(52.4%)이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식은 ‘임금체계 개편’(34.2%)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재고용이 ‘값싼 노인 노동’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고용하게 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삭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기업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선 안 되며, 임금과 노동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률적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지만,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10명 중 7명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의대 모집인원은 3508명으로 전년(3016명)보다 492명 늘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488명이 새로 도입된 영향이다. 그러나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1757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줄었다. 의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1991명)와 비교하면 234명(11.8%) 감소한 수치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로 전체 모집 규모는 확대됐지만 거주지나 출신 고교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의 문은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의대 선발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 일반전형과 지역 선발(지역인재·지역의사) 비율은 각각 50.1%, 49.9%로 사실상 1대1 수준이 됐다. 2024학년도 일반전형 66.0%, 지역인재전형 34.0%와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선발 구조가 크게 바뀐 것이다.
대학별로는 순천향대가 일반전형을 18명 줄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동국대 와이즈캠퍼스(7명), 경상국립대(6명) 등도 일반전형 모집인원을 축소했다.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 선발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2026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일반전형 비중은 39.0%였지만 2027학년도에는 30.6%까지 낮아졌다. 반면 지역인재전형(50.7%)과 지역의사선발전형(18.7%)을 합한 지역 선발 비중은 69.4%에 달했다. 비수도권 의대 10명 중 7명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일반전형과 지역 선발은 전형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일반전형은 정시 비중이 41.3%로 가장 높았고 학생부종합전형(35.7%), 학생부교과전형(16.6%), 논술전형(6.3%) 순이었다. 반면 지역 선발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50.5%로 과반을 차지했고 학생부종합전형(34.2%), 정시(14.7%)가 뒤를 이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의대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모집인원보다 선발 대상의 변화”라며 “수험생들은 의대가 몇 명을 뽑는지보다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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