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총수 일가에 알짜 사업·자금 몰아준 SM그룹···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총수 일가에 알짜 사업·자금 몰아준 SM그룹···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이진숭

1시간 2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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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망한 개발 사업권을 넘겨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집단 SM 소속 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쯤 큰 수익이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개발 사업을 독식하며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를 밑도는 헐값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금리 대여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흘러 들어간 부당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북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파크골프장 이용요금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스포츠마케팅에 나선다.
보은군은 내달부터 탄부면 보은파크골프장 관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품권 환급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은파크골프장은 탄부면 덕동리 보청천 둔치에 조성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다. 지난해 5월 개장했다. 이곳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갖춰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만1000여 명이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1만6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보은군민은 무료이며, 관외 방문객은 5000원이다.
보은군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상품권 환급제를 도입했다.
보은파크골프장을 찾은 외지 방문객이 이용료 5000원(4시간 이용 기준)을 내면 3000원 상당의 결초보은상품권을 받게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보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병길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환급제도는 파크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이라며 “이 제도가 스포츠와 관광,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협상단을 이끈 J D 밴스 부통령이 “진전을 기대한다”며 이란과의 협상 분위기에 불을 지피려 애쓰고 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지 못하면 다시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을 가했다. 고도의 협상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분열된 목소리를 낸 것은 종전 양해각서(MOU)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밴스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협상이 취소될 뻔한 곡절을 거쳐 겨우 스위스에서 이란 대표단과 마주 앉았다. 그는 회담이 열리기 전 취재진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에 요청한 것은 이란 국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라는 것이었다”며 “이란 지도부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메시지는 달랐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대리세력(헤즈볼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란이 막지 않으면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스뉴스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향해 “입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나버렸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으로 한때 협상이 파행 위기로 갔다.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은 거센 비판에 직면한 종전 MOU와 거리를 두려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는 밴스 부통령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보여준다.
밴스 부통령에게 이번 협상은 사활적 문제가 됐다. 협상을 성공시키면 그는 미국을 ‘중동 수렁’에서 구해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적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난항에 빠진 협상 국면을 놓고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그는 협상 결렬로 이란 전쟁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성공하면 내가 공을 차지하겠지만 실패하면 밴스 탓으로 돌릴 것”이라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워싱턴포스트 짐 게라티 칼럼니스트는 “밴스 부통령이 이 거래의 설계자라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결과에 대한 희생양으로 그가 내세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 내의 분열된 입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MOU가 얼마나 취약한지, 협상단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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