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민형배 인터뷰] “전남광주특별시, 특별지원 ‘20조원’ 80%는 기업 유치···4년 뒤 청년 유출 멈추게 할 것” > 자유게시판

정리수납전문가 [민형배 인터뷰] “전남광주특별시, 특별지원 ‘20조원’ 80%는 기업 유치···4년 뒤 청년 유출 멈추게 할 …

이진숭

1시간 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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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성장하는 ‘진짜 균형발전 시작’ 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역사적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화시대 50여년 동안 이어졌던 지역 소외와 차별, 수도권에 한참 뒤처진 경제를 광역단체 통합을 통해 ‘역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은 다음 달 1일 ‘전남광주전남광주특별시’로 다시 출범한다. 헌정사상 광역단체 첫 통합사례인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첫 모델이기도 하다.
민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는 분리 이후 40년 동안 사업과 예산 등을 놓고 경쟁해 왔다”면서 “이재명 정부 ‘통합정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또 다른 광역통합’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별시 성공이 국민주권정부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 당선은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아픈 통계로 ‘청년 이탈’을 들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 중 광주에서는 5200명, 전남에는 5100명이 순유출됐다. 연간 1만여명에 이르는 20대가 지역을 떠나고 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압도적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민 당선인은 “압도적 성장은 숫자만 키우자는 말이 아니다”면서 “시민의 삶을 바꿀 만큼의 충분한 성장, 청년이 떠나지 않을 만큼의 강한 성장, 지역이 더 중앙 지원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성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별 지원을 약속한 ‘20조원’은 전남광주특별시 미래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민 당선인은 지원받는 20조원을 ‘8대1대1’의 원칙으로 집행하겠다 밝혔다. 80%는 기업 유치와 산업인프라에 투입하고, 10%는 인재육성, 10%는 사회안전망에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특별시에 ‘투자공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민 당선인은 “결정 과정은 권역별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전문가 검토 등 시민과 함께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과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지,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지, 특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는지 등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316만명인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청사와 전남도본청(무안), 동부권청사(순천)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 하지만 2명이었던 광역단체장이 1명이 되면서 ‘특별시장 집무실’이 있는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지역내 갈등과 논란이 큰 상황이다. 민 당선인은 “‘주청사’라는 개념은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광주청사에는 행정기관 조정과 정무·기관유지, 도본청에는 시민주권과 자치·복지·농어업 기능, 동부청사는 산업·경제·AI·에너지 기능을 배치하고 법률상 주소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주청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며 3곳 모두가 주청사다. 중요한 것은 전남·광주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제부터 하나다”면서 “도본청과 동부청사의 규모나 기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시장도 당분간 3곳 청사를 순회하며 근무한다는 방침이다. 민 당선인은 “청사 3곳에 회의나 급한 결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작은 ‘실무형 집무실’을 두겠다”면서 “집무실을 따로 두고 비서실을 크게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3곳 청사에는 ‘민원센터’도 생긴다. 센터에는 시민들의 소소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가칭)뭐든 해드림센터’와 권익 침해를 다루는 ‘(가칭)시민주권 센터’, 지역기업의 자금이나 법률문제를 돕는 ‘(가칭)기업센터’ 등이 들어선다. 민 당선인은 “고령의 주민들이 전구 등을 갈아야 할 때,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해 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청사별 기능조정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특별법은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용 지역을 떠나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도시권인 기존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청사별 기능 조정으로 전남지역 청사로 국이나 과가 통폐합돼 이전할 경우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 당선인은 “공무원 재배치는 필요하지만 노동조합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지금 규정이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못하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빨리 바꿔야 한다. 인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통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전남광주특별시는 4명의 차관급 부시장을 두게 된다. 부시장은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별로 책임 행정을 한다. 민 당선인은 “부시장 중 1명은 중앙부처와 예산 협의를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물, 또 다른 1명은 투자유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공모와 시민 검증 방식으로 임명하되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별도 취임식을 하지 않고 7월1일 개원하는 특별시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자와 시민단체 대표, 민선구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민 당선인은 ‘시민주권 정부’를 전남광주특별시의 핵심 운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 당선인은 특별시 성공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목표는 4년 뒤 더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서울을 바로 보는 이유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는 떠나지 않을 이유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며칠 전까지도 구체적인 관세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행정부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의 공식 수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무역대표부(USTR)에서 산출한 각국의 대미 관세율 자료조차도 “빌어먹을 헛소리”라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가 미국의 자동차 업체를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나약해졌다” “겁쟁이”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조롱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반응을 체크해서 전달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나탈리 하프 보좌관에게 “구글링 좀 해봐. 그리고 내게 진짜 숫자를 가져와 봐”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율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는지 보여주는 이 일화는 뉴욕타임스(NYT)의 백악관 담당 기자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이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저서 <정권교체>를 통해 알려졌다.
1000건이 넘는 인터뷰와 각종 녹취·문서 기록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4개월 동안의 백악관 이면을 생생하게 담아낸 이 책에는 마치 풍자 시트콤 같은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칭기즈칸, 나폴레옹, 스탈린, 마오쩌둥, 히틀러 같은 역사 속 인물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두 쪽 짜리 문서를 보여주면서 “역사학자가 분석한 글”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그 문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올리면서 ‘대통령 역사학자’가 쓴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저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문서의 실제 작성자는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의 캐디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황금빛으로 재단장하는 데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일화도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느 날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순간접착제를 손에 쥔 채 대리석 벽난로 선반에 금장식을 직접 붙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링컨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높이 76ｍ의 개선문 건립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파리의 개선문에 전망대가 있는지, 자신의 구상이 어떤지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이 책에는 외부에선 알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는 물론 백악관 핵심 참모들만 참석한 ‘엡스타인 문건’ 대책회의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직접 인용돼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이 때문에 J D 밴스 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회의 도중 누군가 몰래 녹음을 했고, 이들이 그 녹음파일을 입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출처에 대해선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취재를 하면서 백악관 내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MS나우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그는 세상을 재편하고 싶어한다. 1기 때의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통령 평가는 임기가 끝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도 싶었지만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베니티페어에 말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현 백악관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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