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공정위, 한화그룹 브랜드 사용료 부당 내부거래 조사 > 자유게시판

안양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계열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다. 다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서비스 비용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수료 부과를 현실화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사 레자이 이란 보험감독청장은 지난 21일 호르무즈 해협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보험회사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험은 무료이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란과 미국은 MOU 체결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란은 60일이 지난 후에는 수수료 등 통행에 관한 대가를 받겠다는 뜻을 시사해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수수료 부과를 위한 사전 단계이며 후속 협상 이후 이란이 사실상 통행료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의 편집장 리처드 미드는 “PGSA의 보험 가입 요구는 향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통행세”라고 NYT에 말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비용 부과 체계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은 이날 고위급 회담 이후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비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 양국 외교부 간 공동 실무 그룹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모든 협정은 해협 연안 두 국가(이란과 오만)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도착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곳(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며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현행 국제법이고 현실”이라며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우리 의견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UAE를 시작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걸프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등 MOU에 관해 걸프국가들이 갖는 불안감을 순방 중 논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제기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쟁 기간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통항이 제한된 선박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화물선이 1200척에 달하고 화물의 가치는 약 1250억달러(약 192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걸프 해역에 고립된 선박들과 선원 1만10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갖고 윗집 현관문과 계단 창문을 부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사는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과 계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천장을 두들기다가 위층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을 찾아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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